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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서순복 ( Seo Sun Bok ) , 금창호 ( Geum Chang Ho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6년, 제30권 제4호, 145~172쪽(총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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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남북통일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점진적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남북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북통일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국가단위에 비하여 비정치적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다소의 부침이 있어 왔으나, 점진적 통일을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여전히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성과 효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대상선정에서는 도시기능과 역사문화 및 경제기술 등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는 교류주체의 적합성과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교류지역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포괄성도 구비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Various methods may be considered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method is assuming gradual and stepwise unification. Gradual unification is fundamentally premised on multilate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Mutual trust throug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s established, and on the basis of these foundations, the re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can be achieved. In particular,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non-political fields as compared with national unit.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had some ups and down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olicy of successive governments, but its importance is still being evaluated in instrumental dimension for gradual unific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exchange of local government, alternatives that complement the limit of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shown in the past process are necessary. In selection of subjects of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s, factors such as urban function, historical culture and economic technology are examined. In the selection of target projects,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uitability of the exchange entity,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suppor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hange area. In addition, comprehensiveness of the system that can systematically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of local autonomous groups needs to be provided.
 
 
남북통일, 남북교류, 남북협력, unification of north-south korea, exchange of north-south korea, cooperation of north-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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