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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회계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윤광재 ( Yun Kwang Jai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6년, 제30권 제4호, 233~254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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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국문초록
세계 각 국가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지방재정에 있어 건전성의 문제는 다른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 해결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도 다른 정책적 추진과 함께 지방회계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방회계원은 1982년의 지방분권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지방예산 및 회계에 대한 사후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게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지방회계원은 지방재정의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운영통제를 수행하는 역할로 강화되었다. 다시 말해, 재정운영의 질적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성과 등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줄 수 있는 시사점은 지방차원에 지방감사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며 국가재정의 틀내에서 지방재정의 건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제반 여건변화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간통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질적 통제 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영문초록
The problem of soundness in local finance has become one of very important issue in all countries. That problem is highly interlinked with other financial problems so the solution is very complicated. In France, they take advantage of local accountant bureau with promoting other policy. The organization of local accountant bureau was installed with enactment of decentralization in 1982 and has performed post-control of local budget and accounting. Particularly it forces to organize a balanced budget on local authorities but it can be called indirect method because their demand is not absolute. The organization of local accountant bureau has been strengthened its role for performing operational control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o solve the problem of soundness as various conditions of local finance had changed. In other words, it is focusing on the qualitative control of financial operation and emphasizing obtainments of good result. Therefore, the implication suggested to us through French examples is that they has established local accountant bureau in province, they promot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 within frame of national budget a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efficiency for enhancement of soundness by change of condition in local finance and for this. And they are improving qualitative control about local finance by utilizing the annual control programs.
 
 
지방분권, 지방회계원, 건전성, 예산통제, 효율성, decentralization, local accountant bureau, soundness, budget contro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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