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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분야 인문과학 > 기타(인문과학)
저자 권정임 ( Kwon Jeong-im )
발행기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정보 시대와 철학 2016년, 제27권 제4호, 29~70쪽(총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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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기본권이 공유지(commons) 생산수단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공유사회를 전제로 해야만 성립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모두가 기여하여 산출하는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이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정당화됨을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과 과학기술 공유지에 기초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의 경우,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이 결합해야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양 형태의 기본소득 모두 호혜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는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생산방식의 부단한 변화와 생산성의 상승을 추구하는 사회, 따라서 실업자를 최소수혜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임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기본소득제, 특히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롤스의 정의론을 더 잘 구현하는 동시에 그가 추구하는 재산소유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임을 보일 것이다. 이 제도가 최소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사회가 추구하는 완전고용정책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과 사회 간의 호혜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평등한 분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라기보다 시초의 기회와 자유를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문초록
This paper reconstructs the well-ordered society of Rawls as a common society in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a component. This reconstruction is based on the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and its philosophical premises. Through this reconstruc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is supported by two principles of justice of Rawls. For the first step of this demon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ownership of the product of the pure effort of one person is the basic right which is acknowledg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Based on this, this paper argues that this basic right is possible only in a common society in which equal share for commons is acknowledged. Based on this premis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s which results from efforts of all is justified by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Different from this form of basic income,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income based on common pool resources and pseudo common pool resources like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justified on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Continuously,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two forms of basic income do not conflict with the `reciprocity` principle of the theory of the justice of Rawls. Furtherm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cannot but acknowledge the unemployed as the least advantaged because this society connot but pursue the constant change of the way of production and the continuos increase of productivity, under the condition of sustainability. In this case, this paper argues,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especially, that based on commons is a better realization of the theory of justice of Rawls than selective welfare systems. Because the institution of basic income do not damages self respect, especially that of least advantaged. In addition, because this institution can complement the policy of full employment that the well ordered society of Rawls cannot but promote. Furthermore, this institution reinforces the reciprocit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Finally, this institution is more of an ex ante policy for justice than an ex post policy for that. Therefore, this institution is a good policy for property owning democracy that Rawls pursues.
 
 
사회·정치철학, 윤리학, 롤스, 기본소득, 공유지, 공유사회,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Ethics, Rawls, Basic Income, Commons, Comm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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