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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의 개정을 덧붙이며-
분야 농학 > 농경제
저자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협동조합연구 2016년, 제34권 제3호, 143~167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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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과제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의 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를 채택했다. 이는 빈곤퇴치, 불평등,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기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유엔은 협동조합을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보아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회원국에 협동조합법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유엔은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협동조합의 해 선언과 2016~2030년 Post 2015 의제, SDGs 작업과정에서 협동조합 측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유엔 SDGs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강한 의미의 연성 국제법(Soft law)”으로서 매년 회원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단체, 기업에 대하여 SDGs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다운 조직구조와 사업전략을 갖춰 장점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시급하기에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의 개정을 함께 제안하였다.
 
 
영문초록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by world leaders in September 2015 at an historic UN Summit - officially has come into force from 2016 to 2030. Over the next fifteen years, in pursuit of this new set of goals, member countries will mobilize efforts to end all forms of poverty, fight inequalities and tackle climate change, while ensuring that no one is left behind. The SDGs build on the succes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ut aim to go further, ending all forms of poverty. The new goals are unique in that they call for action by all countries, poor, rich and middle-income, to promote prosperity while protecting the planet. The UN also respected the role of the cooperative by declaring 2012 as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Cooperative (IYC-2012), recommending the reform of better cooperative laws in their members countries. While the SDGs are not legally binding, governments are expected to take ownership of them and establish national frameworks to achieve them. Countrie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following up on and reviewing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SDGs, which will require quality, accessible and timely data collection. Regional follow-up and review will be based on national-level analyses and will contribute to follow-up and review at the global level. Thus I suggest the reform of the existing cooperative legal system in Korea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SDGs.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포스트 2015 아젠다, 협동조합법제, 연성법(Soft law), UN Post-2015 Agenda, Coope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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