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차량공유사업(Car-Sharing Business)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공유경제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진도왕 ( Jin Do Wang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1~26쪽(총26쪽)
파일형식 2e600854.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100원
적립금 183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공유자동차(Car-sharing)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객운송사업 제도개선 방향 -
경기도 버스 차량시설 개선 및 고급화 연구 -
화물운수업 불법행위 관리방안 연구 -
경기도 친환경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택시운송사업과의 관계에서 차량공유사업이 가지는 존속의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동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진입장벽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 규제관에 따른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택시서비스의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론적·실질적으로 동법이 항상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통적 규제관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소유와 경쟁중심의 경제질서 위에서 구축된 전통적 규제방식은 사용과 협력 중심의 공유경제 하에서는 약간의 조정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 맞추었을 때, 기존의 규제법이 차량공유사업을 적절히 규율하여 소비자이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 시장은 여객자동차법 등의 국가규제를 통해 인위적인 독점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시장구조는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애초 그것이 기대했던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 시장의 독점구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전면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애초 택시운송사업 시장을 독점화로 이끌어 낸 이유는 그 시장에서의 경쟁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독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시스템을 적절히 안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잠재적 경쟁”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차량공유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demonstrates justification for the acceptance of Car-Sharing Business through the economic approaches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hereinafter “PTSA”) Art. 81. This provision functions to keep entry barriers high and prevent competition in taxi-service markets by banning on commercial transport by private cars. Based on traditional regulatory view, those regulation systems have been designed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as well as taxi-service providers. But, it turns out not to be workable in the manner of corresponding with those regulatory purposes. Moreo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traditional regulation may be harmonized with a new economics paradigm, which is called Sharing Economy. Based on ownership and free competition, traditional regulations may need to be reformed under sharing economy, which places emphasis on use and coope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ether the PTSA properly works to regulate taxi-service businesses and car-sharing service businesses and to promote consumer interests. Although the market for taxi-services has been monopolized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s like the PTSA in order to promote consumer interests, we hesitate to conclude that those regulations have been working as planned either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Nevertheless, it is not acceptable to transform the current taxi-services market into competitive markets because there is a destructive competition, which would de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protec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car-sharing business for setting up “potential competition,” which just threatens the monopolist taxi-service providers by potential competition from new entrants like the car-sharing service providers in the marketplace. This enables the taxi-service providers to distribute qualified services to the market in a socially and economically efficient manner and consumers to enjoy the car-sharing services.
 
 
차량공유사업, 카쉐어링, 공유경제, 소비자보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 Car-Sharing Business, Car-Sharing Services,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axi-Service Busines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물류] 제3자 물류의 이론적 고찰과 발전 방향에 관한 사례연구
[학사][경영]세계 자동차산업 완전분석 동양과 전망
[학사][무역] 한국 동북아의 허브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제물류]글로벌시대의 한국의 물류항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국가물류 기본계획(2001~2020)
[자동차시장]세계자동차산업 분석
[서비스관리] 야마토 택배 사례를 통한 국내택배 시장 개선방안
중국의 문화, 경제, 정치
[유통입문]유통의 효율화 방안
[물류론] `물류` 관련기사 모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