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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형사책임: 최근의 개인책무의 확대에 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존라일리 ( John Riley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59~90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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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년에 미국 사법부는 흔히 `예이츠 메모(Yates Memo)`라고 불리는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인 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 즉 이는 사법부가 형사 소추에서 밟는 여러 중요단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발행했다. 동시에 연방 검사들은 흔히 `파크(Park)주의`라고 불리는, 규제 위반을 방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 직원을 형사 행위나 기타 태만 행위로 기소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의 한 유형인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RCO) 주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예이츠 메모`와 `파크주의`는 모두 2008년 금융 위기의 책임이 있는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한 불기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한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기업 형사 책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예이츠 메모와 파크 주의가 고위급 임원의 기소에 가지고 올 잠재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2부는 19세기와 20세기 사이 미국의 기업 형사 책임의 발전과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제공한다. 제3부는 기업의 부정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에서 있어서 사법부와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한 기소 변경 문제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4부는 `예이츠 메모`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미국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래의 기소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다룬다.
 
 
영문초록
In 2015,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issued new guidance regarding individual accountability for corporate wrongdoing, commonly referred to as the Yates Memo, which identifies various key steps the DOJ will take in its prosecutions. Concurrently, federal prosecutors have threatened to revive 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RCO) Doctrine, often referred to as the Park Doctrine, a form of criminal liability that can be used to convict corporate employees for the criminal acts or omissions of others when that employee is in a position of authority to prevent or correct regulatory violations, but fails to do so. Both the Yates Memo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Park Doctrine reflect the public`s outrage in the lack of white-collar prosecutions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Yates Memo and Park Doctrine on prosecutions of high-level executives. Part II provides an in-depth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Part III discusses a prosecutorial shift in focus away from criminal prosecutions for corporate malfeasance to settlement agreements between the DOJ and corporations. Finally, Part IV introduces and analyzes the Yates Memorandum, and discusses its potential implications on the future prosecution of corporate crime in the US.
 
 
예이츠 메모,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 미국기업의형사책임, Yates Memo,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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