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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을 거래한 청산회원의 고객이 예치한 증거금의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이수 ( Kim I Su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91~117쪽(총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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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내파생상품이든 장외파생상품이든 청산회원 고객의 계산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고객이 청산회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청산회원 역시 집중당사자(또는 중앙당사자)인 한국거래소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경우 한국거래소가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청산회원의 증거금 및 채무불 이행에 빠진 고객의 증거금 이외에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은 다른 고객의 증거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2항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거래소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하에서 고객분으로 혼장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중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진 고객의 증거금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은 고객의 증거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들 고객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청산회원의 고객들이 예치한 증거금을 청산회원 명의의 계좌하에서 개별 고객별로 그 명칭 및 증거금액을 기재하여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 고객들의 증거금을 구분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112조 1항 본문은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한국거래소의 청산회원의 증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항 단서는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이 그 청산위탁자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청산위탁자가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이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그 청산위탁자의 청산증거금으로는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의 해석론에 따라 개별 고객의 증거금이 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초록
Customers who trade futures contracts on the regulatory exchange or swap contracts in OTC market via clearing member deposit margin as collateral with its clearing member in Korea. Then clearing member deposit customers`margin and its own margin relating to derivatives contracts made for the benefit of itself with the KRX(a clearing house operating as central counter party(CCP) in derivatives market). KRX administers the margin clearing member deposited under the account of clearing member`s name, divided into sub-accounts of clearing member`s proprietary margin and customers` margin. When one or more customers defalut on their obligation on derivatives contracts to the clearing member, the loss the clearing member suffers may be so large that it causes the clearing member to default on the obligation to the KRX(`double default`). This may lead to “fellow customer risk”, which occurs if the CCP uses the margin of the non-defaulting customers of an insolvent clearing member to cover the obligation of the defaulting customers. Korean insolvency law gives the KRX authorities to govern the fate of customers` margin in the default of a clearing member. This paper will firstly consider the realities of internal regime of the KRX to cope with double default in both derivatives market and OTC derivatives market. Then the problems of current regime will be identified and the way to improve it will b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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