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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언어: 형태소 `-물`의 사용에 대한 약간의 고찰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준석 ( Joonseok Park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189~210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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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법과 언어`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문제들로서 이 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에 있어서,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 그 자체인지 아니면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유체물인 `정보저장 매체`인지를 둘러싼 논란,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용음란물`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게임물` 등의 법적정의를 둘러싼 논란, 셋째, 이른바 `성적 욕구의 충족`이 형법 제129조가 정하고 있는 `뇌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 혹은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동법 제362조가 정하고 있는 `장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 등이다.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이상의 문제들은 모두 형태소(morpheme) `-물(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그것이 전통적인 `물건 또는 물질`이라는 의미외에 `정보`, `장르`, 그리고 `목적 또는 대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위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 `법과 언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사회적ㆍ기술적 변화와 그에 따른 언어적 실천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유체성의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해석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보` 그 자체가 압수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게임물` 등의 개념에서 유체물인 매체의 존재는 이미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재물`의 상태와 `재산상 이익`의 상태를 수시로 넘나드는 대상에 대해서는 굳이 `장물`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a few legal problems that have been debated rece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law and language.` It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an issue concerning whether information itself else than digital storage devices, which are tangible objects, can be thought to be subject to seizure in securing the so-called digital evidence. Secondly, the confusion of medium and content about legal definitions of video games, child pornography, etc. Thirdly, the criminal legal framework of discriminating exclusively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in the field of law of property crimes, and several problematic definitions of legal concepts therein.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those issues have the same core of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morpheme `-mul`. This paper suggests that it has meanings of `information`, `genre`, and `object` in addition to the standard meaning of `things`, and that an answer from the linguistic point of view to the issues can be given from those new meanings of `-mul.` To sum up, it claims that change of the social and technological stream which is reflected in linguistic practice should be endorsed and the myth of corporeality should be abandoned thereby.
 
 
형태소 `-물`, 디지털 증거, 정보, 장르, 목적 또는 대상, 유체성의 신화, Morpheme `-Mul`,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Genre, Object, Myth of, Corpo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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