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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진아 ( Park Jina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211~236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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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6년 12월 16일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채택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글은 두 규약의 채택 50주년을 기념하며, ICCPR의 지난 50년간의 발전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 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ICCPR의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부터 채택 후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이전, 1948년부터 ICCPR이 채택된 1966년, 1966년부터 현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ICCPR의 권리 목록과 주요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ICCPR의 주요 제도인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국가보고절차, 개인통보, 국가간 통보, 일반논평 등의 의의, 운영 현황, 문제점 등을 각각 검토하고 이 제도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ICCPR 가입 역사와 규약의 준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ICCPR은 여러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 평등, 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개인통보를 접수·심리한다. 또한 일반논평을 통해 규약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는 국가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개인통보가 적체되는 등, 규약 상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마다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ICCPR의 준수와 이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국의 인권 보호 의지와 국가보고서의 성실한 제출 및 권고의 이행 등, 국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이다.
 
 
영문초록
On 16 December 2016 it will be 50 years since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two human rights covenan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is article commemorate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two codes and reflect on the development of ICCPR over the last 50 years and review the current implementation situation. First,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cedural history to adopt the ICCPR, the history of the last 50 years after its adoption and then look at the ICCPR rights content and key institutions. Next, this article reviewed the overall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CCPR through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ICCPR`s major systems. Finally, this article assess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Korea. ICCPR includes the most important rights, including life, equality and freedom. The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ve the mandate to review the national report,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CCPR and receive individual communications. The Human Rights Committee also provides a basis for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ICCPR visions through general commentary.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more effectively. However, what is most important for th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ICCPR is the active and positive attitude of the States, including the willingness of the Stat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the submission of national reports without delay.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 개인통보, 일반논평, 국가통보제도,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Human, Rights Committee, States parties reports, General Comments, Individual, Communications, Inter-State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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