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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협력 - 대의민주주의에서 의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주환 ( Kim Joo Hwa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237~266쪽(총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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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고 그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원의 당적 이탈·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과 동수가 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증원하는 한편, 국회의원에게 독일 기본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언거부권과 압수·수색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국회법 제57조의2와 `안건 신속 처리`에 관한 국회법 제85조의2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간의 소통 및 협력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권한 행사에 있어 월권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원내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여소야대 국회와 정부의 충돌은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숙명이다. 정부가 국정운 영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국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협치에 의한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거나,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거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영문초록
Damit das Parlament als die Volksvertretung seine Aufgaben funktionsgemas verwirklichen kann, sollte die Unabhangigkeit des Parlaments, der Ausschusse, der Fraktionen und der Abgeordneten gewahrleistet werden. Die Kontrollfunktion des Parlaments sollte dadurch verstarkt werden, dass die Abgeordneten berechtigt sein sollen, uber Personen, die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Abgeordnete oder denen sie in dieser Eigenschaft Tatsachen anvertraut haben, sowie uber diese Tatsachen selbst das Zeugnis zu verweigern. Soweit dieses Zeugnisverweigerungsrecht reicht, sollte die Beschlagnahme von Schriftstucken unzulassig sein. Die Kollision zwischen dem Parlament und der Regierung ist ein Schicksal des koreanischen prasidentiellen Regierungssystems. Der Prasident muss den Staat ohne Unterbrechung leiten, auch wenn die Regierungspartei nicht allein die absolute Mehrheit im Parlament auf sich vereinigen kann. In solchen Fallen ist es bevorzugt, eine Koalitionsregierung zu bilden. Wenn es einen Defekt in der demokratischen Legitimitat des Prasidenten gibt, oder wenn der Prasident die verfassungsmasige Ordnung verletzt und damit das offentliche Vertrauen verliert, sollte er jedoch dem Premierminister seine Befugnisse delegieren oder eine Neutralregierung bilden. Es kann nicht fur verfassungswidrig erklart werden.
 
 
국회, 권력분립, 대통령, 민주주의, 법치주의, Demokratie, Gewaltenteilung, Parlament, Prasident, Rechtsstaat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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