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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선군 및 경제조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허구성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전우석 ( Woo-suk Ju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267~289쪽(총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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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글자 그대로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북한을 군사 강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 군사·경제 개발 노선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북한의 핵심적 기조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대 구성축인 `핵`과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관련 내용들이 현행 북한헌법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 핵 개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사상인 선군사상(先軍思想)에 대하여, 제34조에서는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에 걸쳐서는 사유재산에 관한 북한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각각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4조와 제3조에는 국제무역에 대한 북한정부의 구조적 입장과 실제적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 조항들을 헌법적·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을 시에는,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의 병행적 진행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적 명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군사 강국화와 경제 강국화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선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북한헌법 관련 조항들 자체가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비현실성과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열악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권력 유지에 대한 집착이 빚어낸 직접적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변칙적·우회적 지원이 야기해낸 간접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안정적 완성단계에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만큼,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틈새를 보완하여 조만간 시행되게 될 유엔 차원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의 실현 불가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속 불가능성 또한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
 
 
영문초록
As inferred by its name, North Korea`s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is literally the course of action that Kim Jong-Un`s regime plans to take in order to make the country both a military and economic power through concurrent nuclear weap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overall and relevant subjects of `nuclear weapons` and `economy,`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Military-First Ideology in Article 3 as the basis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Article 34 for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untry, and Articles 20 through 22 describe the attitud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wards personal property rights. Additionally, Article 34 and Article 3 provide the extern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international free trade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reflect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owever, when we review the related articles for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from the constitutional and economic viewpoints, we reach a conclusion that nuclear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annot be realized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related articl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oclaiming North Korea a military power and an economic power, clearly reveal the unrealistic and fals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hich is pursued by the country. Nonetheless, North Korea, despite its poor economic situation, has shown considerable progress i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recently. This is not only the direct result of dictator Kim Jong-Un`s strong obsession for the maintenance of his dictatorial power, but also the indirect result of the irregular and roundabout support from China, which does not want the collapse of its close ally. However, as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is not yet on the eve of stable completion, I believe that the unrealistic and the unsustainable nature of the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will become clearer through the tougher United Nations sanctions that will remedy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북한 헌법, 핵-경제 병진노선, 선군사상, 중앙통제경제, 사유재산 부인, 주체사상, 국제무역 비활 성화, 핵 개발, 경제 제재, 국가경제 붕괴, 김정은, North Korean Constitution, Nuclear-Economy Parallel Policy, Military-First Ideology, Command Economy, the Denial of Personal Property Rights, Juche Ideology, the De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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