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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책무와 채무의 구별기준에 관한 입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태관 ( Kim Tae-kwa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323~348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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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채권자지체 규정에서 상정한 채권자의 책무로서 협력은 민법 제400조에 그 기초를 둔것이나, 채권자의 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협력은 결국 당해 계약을 근거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계약의 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책무로서 협력과 채무로서 협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데, 당해 계약의 해석(또는 법률의 해석) 또는 신의칙을 통해 채권자의 협력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구별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의 이행에서 채권자의 협력의 필요성(중요성), 채권자의 협력해태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정도, 협력행위의 대체(극복)가능성, 협력행위 목적의 분쟁회피 및 증거보전 관련성, 협력행위의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채무로서 협력인지, 아니면 책무로서 협력인지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채권자의 채무로서 협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책무로서 협력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그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지체책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무로서 협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이상 채권자지체의 규정에 기하여 채권자의 책무로서 협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제공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책무로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지체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영문초록
In such case, it becomes a problem how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creditor`s cooperative obligations as obligation and liability. It only can be distinguished by whether profits of debtor toward creditor`s cooperative behavior can be legally protected through the natural, normative, supplemental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on (or the Trust and Good Faith). Specifically, creditor`s cooperative obligations is distinguished as either obligation or liability based on the necessity of creditor`s cooperation in fulfillment of obligation, debtor`s damage degree by lack of creditor`s cooperative behavior, replaceability of cooperative behavior, relevance of evasion of dispute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on purpose of cooperative behavior, and relevancy of creditor`s duty to pay wages as cooperative behavior. When creditor`s cooperative obligation as liability is recognized through such process, contractual default liability is established based not only creditor`s responsibility for delay but also attributable reasons in case of breach of cooperative obligation. Therefore, debtor can claim creditor for compensation by breach of cooperative duty and cancel the contract for breach of cooperative obligation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annot be achieved.
 
 
채권자지체, 채무, 책무, 건설도급계약, 협력의무, construction contract, responsibility, obligation, cooperation obligation, mora credit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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