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병행급부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합리화 방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은영 ( Lee Eun-young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371~394쪽(총24쪽)
파일형식 2e600867.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900원
적립금 17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실무연구(實務硏究) :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학술대회 발표논문 : 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국문초록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회보험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병행급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병행급부의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해 이중배상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을 배제함으로써 가해자를 부당하게 면책시켜주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사회보험급여가 손해전보의 목적을 가지는 한 손해배상과의 사이의 조정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중 특히 병행급부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먼저 상계하고 사회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회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과실상계와 공제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주로 형평의 원칙, 피해자의 구제,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 등 추상적인 개념에 기대어 결론을 내려왔다. 가령,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제시하는 상계 후 공제설(상계 후 공제)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내세우거나, 반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제시하는 상계전 공제설(상계 전 공제)의 입장에서는 손해의 전보를 전면에 내세운다. 하지만 병행급부에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행급부의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와 사회보장과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상적 개념에 의존해왔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례의 예시를 통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손해의 분담의 결론에 이르도록 이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사회보험급여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고 일관적인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유형화를 시도한다.
 
 
영문초록
The coexistence of social insurance and civil liability claims in the same incident is generally referred to as concurrent benefits. However, in such a case, double compensation for the same case can be too advantageous to the victims, or may cause problems such as unfair exemption of the perpetrator by exclusion of one of the compensations. This appears to be a matter of coordination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civil liability as long as social insurance has the purpose of compensating for damages. There is much controversy on the priority issue between comparative negligence and deduction, whether it is reasonable to offset the negligence of both parties first and deduct social insurance benefit, or to deduct social insurance benefit first and offset the negligence, especially if the victim`s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damages. In the meantime,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with abstract concepts such as the principle of equity, the relief for victims,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damages, without concrete and objective examination of the matter. For example, the theory that the considera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should precede deduction insists on providing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reaches to favorable conclusions for the victim. Conversely, the theory that deduction should precede the consideration for comparative negligence emphasizes compensating damages and leads to unfavorable decisions for the victim. However, more objective and specific analysis is needed on how to adjust insurance benefits and damages in concurrent benefits rather than relying on these abstract concepts.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the matter of concurrent benefits in respect to comparative negligence of the victim and the reasonable adjustment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In particular, we will try to transcend the conventional method which has been dependent on abstract concepts, and reach the conclusion of sharing damages consistently and reasonably through illustrating specific cases. Based on this method, this paper will try to classify each case and prove what is the fair and coherent way to determine comparative negligence with regard to social insurance.
 
 
병행급부,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합리화, 공제 전 상계, 공제 후 상계, the concurrent benefits, damages, rationalization of damages, offset before, any deduction, offset after the deduction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공적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향점
각국의 금융개혁과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발전 방향
[관광정책]우리나라 관광정책과 주요국가 관광정책
무역개론 레포트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파업을 통해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과제 자료집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환경공학] 관련기사 모음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론] 이혼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