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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소음의 포함여부 문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송승현 ( Song Seung Hyu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473~516쪽(총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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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음은 문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불가피하게 자극을 받게 되는 외부적인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소음과 관련하여 각각의 법령에 허용될 수 있는 강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의 강도의 기준을 넘어서 그 소음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대해 형법상의 폭행죄로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음의 경우에는 환경형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대상이지 일반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로써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은 음파라는 파동을 이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소음을 형법상의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포함시켜 일반법인 형법상의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음은 그 유형에 따라 백색소음과 컬러소음으로 구분되는 데,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포함되는 소음은 컬러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초록
Der Larm kann eins von den auserlichen Faktoren sein, die der Mensch den Reiz unvermeidlich vom Ausere bekommen wird, was die Zivilisation und die Industrie die Forschritte machen。 Die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 hat im Zusammenhang mit dem Larm reguliert, was jedem Gesetz und die Verordnung die Norm der Intensitat erlauben kann。 Hier ist das Problem, wenn vom Larm zum menschlichen Korper ubt aus oder ausgeubt hatte, was zu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regulierend die Norm der Intensitat des Larms uberschritten, es handelt, ob vom Larm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auch die kriminale Strafe konne。 Zu diesem zum Fall des Larms ist, da das Umweltsstrafrecht oder das Strafengesetz des leichten Verbrechens der Regelungsgegenstand ist, was vom allgemeinen Gesetz der Regelungsgegenstand kein Werden behaupten kann, so gibt es auch die Meinung behauptend。 Aber der Larm kann das Korperliche und das Geistliche sowie der soziale volle Ruhenzustand das Bedeuten in der korperliche Gesundheit und der geistliche Gesundheit des Menschen zur Inanspruchnahme der konkreten Gewalt im Unmittelbaren und dem Mittelbaren vielfaltig ausuben。 Und der Larm ist, das der Mensch die korperliche Gewalt ausuben kann, benutzt die Wellenbewegung das Schallwellennennen。 Wenn solchen Punkt sieht, braucht es sich zu qualen, was der Larm zur Bedeutung de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schliest ein, die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im allgemeinen Gesetz die kriminale Strafe auch die Richtung kann。 Aber hier ist der wichtig Punkt, was der Larm nach jenen Typen zum weisen Larm und dem Farbenlarm unterscheiden, der Larm soll vom Einschliesen zur Bedeutung der Gewalt sehen, das den Farbenlarm bedeutet。
 
 
소음, 음파, 파동, 건강, 폭행, 유형력, 백색소음, 컬러소음, der Larm, die Schallwelle, die Wellenbewegung, die Gesundheit, die Gewalt, die korperliche Gewalt, der weise Larm, der Farben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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