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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의 전속관할성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황태윤 ( Hwang Tae Yoo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703~733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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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이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사건을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본다. 행정사건을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절차로만 다루어야만 법원에 의한 공익과 사익의 조절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법원에 의하여도 공법원리와 사법원리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법원으로의 이송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이송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 사건의 소송상 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법 구분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할 구분이 아니라 공법원리와 사법원리의 법원리 적용문제라 할 것이다. 국가에 의한 전형적 고권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무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어차피 최종심인 대법원이 민사대법원과 행정대법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행정법원 내에만 존재하는 전문법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의 독립된 사물관할이 확립된 독일과 다르고, 행정주체와 관련한 민사사건까지 폭넓게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프랑스와도 다르다. 대법관 9인을 정점으로 하는 초일극적 단일 일반법원 체계인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접근되어야 한다. 입법의 공백은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동원되는 여러법원리들은 전적으로 사법원리인 것도 없고, 전적으로 공법원리인 것도 없다. 민사소송에서도 분쟁 해결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조정되고 있다. 개인 간 주관적 권리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전체 공동체의 법질서를 통한 이익의 조정이 행해지고 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법관에 의한 법원리의 적용의 문제이지, 관할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의 확대는 오히려 꾸준히 발달해온 그 간의 훌륭한 관행을 관할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여 제소기간의 제한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존한 법관의 소극적 판단을 정당화하고, 법관의 적극적 법적논증 의무를 제소기한의 제한과 공사법 이분론으로 경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할 구분이 문제되는 행정재산목적외사용의 법률관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률관계, 한국거래소의 상장계약의 법률관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행정소송 관할확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민사소송에서 공법원리를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영문초록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oes not prescribe that administrative cases ar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courts. However, the Supreme Court sees administrative cases 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dministrative courts. It is not that the adjustment func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by the court can be performed only if the administrative case is treated as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of the administrative court. Both private law legal principles and public law legal principles can be applied by civil cour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llow the civil court to handle administrative cases brought in civil litigation. In cases where transfer to an administrative court is desirable,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 appealed to make a direct transfer deci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cases is not the division of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is premised on the division of the pulic law and private law, but the application of private law legal principles and public law legal principles. Our Supreme Court is not divided into civil and administrative Supreme Court. Korea is different from Germany, where independent jurisdiction of general courts and administrative courts is established, and civil cases related to administrative subjects are different from France, which is widely treated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administrative courts. The judicial system of South Korea, which is a single general court system with nine judges as the peak, should be approach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ituation. The Judges in charge of the trial have no choice but to fulfill the legislative blanks. At this time, The Judges must apply legal principles which are not entirely civil law principles, and they are not entirely public law. In civil litigatio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re being adjusted in resolving disputes. The important thing in the litigation is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by judges, not the issue of jurisdi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handling administrative cases by applying the public law principles in civil litigation against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jurisdi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전속관할, 법원리, 행정계약, Civil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Exclusive jurisdiction, Legal, principles, Administrativ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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