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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통해 본 주요 쟁점과 전망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유진 ( Yu-jin Jung ) , 박세진 ( Se-jin Park ) , 권헌영 ( Hun-yeong Kwo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761~791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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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로 최근 이슈가 된 구글과 오라클의 분쟁은 약 5년여 간의 공방을 거쳐 최근 공정이용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이슈는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의 항변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부 양보하고서라도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근본이념과, 공익과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이용의 법리는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분쟁을 통해 각기 양 극단에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 공정이용 이슈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여부는 향후 개발자와 이용자, 기업등 시장구성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의적이라고 할지라도 검토의 필요성이 큰 이슈이다. 이에 본고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 뒤, 동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정이용 쟁점과 전망, 향후 시사점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초록
Having gone through the 5 years-long of legal dispute in relation with the copyright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the recent case of Google and Oracle now seems to open an essentially new phase, so-called "Fair Use." The fair use issue in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pparently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legal defense, however the fundamental question is not simple to answer. The open source has a root idea of giving a guarantee of user`s right and promoting a technical innovation even by yielding the right of creator, that is similar to the doctrine of fair use which sets the limits on the scope of copyrights in order to promote users` free use thereof and public interest. Despite the inherent conflict, those ideals have become poles apart in extreme ends throughout this legal dispute, creating a new aspect. Furthermore, the review should be made in a well-timed manner in that the issue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would have the considerable effect on software eco-system and market components, such as developers, users and corporation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cept and legal points of open source software and suggested the major issues, prospect, and future plans of open source software fair use by looking into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h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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