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공개된 인물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영업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과 관련 입법론의 검토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형찬 ( Jo Hyoung-chan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6년, 제17권 제4호, 819~858쪽(총40쪽)
파일형식 2e600883.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7,500원
적립금 22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업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선고 2014다235080판결의 검토 -
[판례평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인격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등록상표의 불사용(不使用)에 근거한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의 부정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을 중심으로 -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에 대한 평석 -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
 
 
국문초록
인물정보의 활용을 업으로 하는 한 인터넷 업체가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각종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책임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책임을 부정하였다. 피고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 원고의 인물정보를 수집·제공·이용 행위를 한 바, 본 평석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야 함을 역설한 후, 기본권의 간접적 대사인효에 의하여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해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보호이익의 보호가치 - 비교이익의 보호가치 - 개인정보 활용 행위의 상당성`에 따른 이 익형량방법에 의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수집 절차의 상당성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항소심판결에 따른 결론은 일응 논리적이다. 다만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규와 필자가 제시한 이익형량방법을 충실히 적용함에 따른 결론이고, 그러한 결론이 사회적 분위기 내지 수요에 부합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대상판결의 판시가 타당하다. 하지만 대상판결처럼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향후에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와중에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는 넓어지고 활용방법은 다양해지는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이용하는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전제하고 있어 인물정보의 영업적 활용 규율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내에 이익형량방법의 예외를 두거나 동의 추정 내지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본래 목적을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자체 내에 예외조항을 두기보다는, 동의의 예외를 전제로 하여 공개된 인물정보를 변형 내지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앞서 살핀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비식별화를 요구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서 공개된 인물정보를 변형 내지 가공 없이 활용하는 경우를 설시함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A commercial Internet business which utilizes personal data used a variety of types of open personal data commercially without any permission from Data Subjects. The High Court proclaimed the company is responsible for its acts while the Supreme Court denied its responsibility. In this case, the defendant collected, provided and utilized the information of the plaintiff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this regard, this critical note put emphasis on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acts according to the time fram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mentioned the need to judge its illegality based upon the means of interest-balancing following indirect horizontal effects of basic human rights. The judgment in the appellate trial is rendered reasonable by logic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the case through interest-balancing according to the `protection value of protection interests-protection value of comparative interests- propriety of utilizing private information`. Especially in judging the propriety of the collection procedure, the action of collecting, providing and utilizing `restrictively` open private information was the principal reason to draw the conclusion on the appeals court`s decision. This conclusion, however, is only rooted in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application of the means of interest-balancing which I propose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ruling is vali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is conclusion does not perfectly accord with the social climate or demand.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see that deviated legal interpretations from legal letters as in this case can only recur in the future. As the extent of the coll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s broadening and there are various means of uses of private information,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promoting industries that are involved in massive use of private information. As a part of improvement measures, the proposed “Legislative Bill on the use of Big Data and Promotion of the Relevant Industries” promises the `non-identification` of private information, which cannot be deemed as a proper regulation on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seek any revisability of the curr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However, creating new exceptional provisions i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for the means of interest-balancing or for assumption or exception of agreements might put the legal purpose of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at risk and disregard the values of the law itself to protect information privacy. Rather than setting exceptional provisions in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t appears to be better to create a separate law that allows the use of open private information without any modification or fabrication with the premise of exception of agreement. Or, it can be possible to state an exceptional case i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use of Big Data and Promotion of the Relevant Industries” that does not require non-iden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and allows the use of open private information without any modification or fabrication.
 
 
공개된 인물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본권의 간접적 대사인효, 이익형량, 개인정보 보호법, 2008다42430, 2014다235080, open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indirect horizontal effect, of basic human rights, interest-balancing,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08da42430, 2014da235080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법제]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해서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부동산법제4공통)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0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연구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4다53745 판결)
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11888 판결)
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