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 유럽의 통합오염관리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승필 ( Choi Seung Pil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정보 환경법연구 2016년, 제38권 제3호, 37~63쪽(총27쪽)
파일형식 98701041.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200원
적립금 186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미래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과제 개발과 환경거버넌스 발전 연구
고형연료 에너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 및 활용방안
 
 
국문초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오염원을 매체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개념에서 통합오염관리가 시작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가 되면 그간 매체별 관리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의 및 참여절차가 확대된다. 통합오염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규제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유연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오염관리개념은 1991년 OECD의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오염예방 및 관리(IPPC)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환경매체의 통합적 검토,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와 사전배려,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허가 등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그리고 이를 통한 주민참여이다. 영국은 통합오염관리개념을 최초로 검토한 나라이며, 1990년에 환경보호법(EPA)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다. 독일은 연방임밋시온법(BlmSchG)를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통합오염관리에 대해서는 통합오염시설 허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순수한 허가인지 아니면 특허로 볼 것인지이다. 시설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기속적이 아니라 재량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유럽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제한적이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범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의 정보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오염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의견청취 및 권한의 위임 그리고 협력을 통한 횡적 협조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권한의 분점이 필요하다. 통합오염관리제도의 핵심인 최적가용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재량판단이 작용할 수 있어 판단에 따라 환경보다는 산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제도의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came into use due to the realization that it is more efficient for businesses of a certain size or above to conduct an integrated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rather than managing pollutant by factor. When conducting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e licensing procedure become simpler than the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by factor is implemented. As well as this, the procedure of negotiation and participation is expanded in the course of licensing. The cru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BAT), through which it became possible to conduct more flexible control system, suitable for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s. OECD Council Recommendation in 1991 also specifies the concept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e European Union (EU) formulated the guidelines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iming at the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96. The main contents include integrated investigation in environmental factors, prior consideration & obligation not to harm the environment severely, the free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 approval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and community involvement through the system (IPPC). The United Kingdom is the first nation that reviewed “IPPC”, and legalized this throug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90. And Germany has been operating IPPC system by applying it through BlmSchG. When it comes to the application of IPPC system in Korea, its legal characteristics are vague to obtain the approval of establishing facilities for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This is, whether it needs a simple approval or a special approval by public law. This may be regarded as a charter or a special approval because the contents of the approval on the facilities are not bound strictly by law but recognizes the discretionary decision. Whi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one of primary elements for EU`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is is limited in the case of Korea`s. To promote the active community involvement,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rang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Yet, The harmonization with management information of enterprises is also necessary. As the authority focuses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where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are located in, is limited. This calls for the horizontal collaboration through delegation of power and hearing of local governments` opinions. The discretionary decision can be also accepted by applying BAT, the crux of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system, this may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es rather than the environment. Thus, it is important to acquire objectivity, and to pay continuous attention as well as efforts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operating the system.
 
 
통합오염예방관리, 최적가용기법, 매체별 오염관리, 환경정보공개, 환경보호, IPPC, BAT, Management of Pollutant by facto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Environment Protection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환경경제학]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런던협약을중심으로)
[연안, 바다]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특성,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굴패각,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침식,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통합관리, 연안(해안, 해양, 바다)의 선박식별장치 분석
[해양, 바다, 해안, 연안]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특성,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유조선사고,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침식,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정비,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통합관리 분석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외교정책론] 유럽통합(eu)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을 비교
양식업(양식어업)현황,문제점, 양식업(양식어업)과 유전자변형기술,해양기름유출(유류오염),자율관리사업,손실보상, 양식업(양식어업)발전과제
[건설업][건설산업]건설업(건설산업)의 정의,동향, 건설업(건설산업)의 사업체수,등록기준, 건설업(건설산업)의 통합관리시스템,발전방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비교,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의 등장배경, 개념과 특징, 사례관리기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비교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방법 등장배경을 중심으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사례관리기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대기오염] 대기오염의 피해, 영향과 외국과의 대기오염 비교를 통한 향후 대기오염 관리대책 분석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
람사르(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학회발표 및 연구논문 : 수도시설관리...
환경행정소송(環境行政訴訟)과 제3자...
이 간행물 신규자료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