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남효순 ( Nam Hyo-soon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정보 환경법연구 2016년, 제38권 제3호, 161~213쪽(총53쪽)
파일형식 98701045.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9,300원
적립금 279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EU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상 법인세 과세에 관한 비교법 연구
외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세제 개선방안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법률적 쟁점 연구 -
 
 
국문초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0. 1. 13. 제정, 4. 14 시행) (이하 온실가스배출권법이라 부른다)상 탄소배출권은 주관적 공권이지만 사권으로서의 속성도 갖는다. 여기서 온실가스배출권법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민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그 발생시기와 소멸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은 계획기간별과 이행연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권리성도 밝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물권인지 아니면 기타 지배권인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지배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담보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실가스배출권법은 상속ㆍ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의 일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기타 상속 등의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을 구분하는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법률행위에 의한 탄소배출권의 거래에서 선의취득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등록부에 할당배출권은 할당 이행연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쇄배출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상쇄배출권은 이행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영문초록
Suivan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le droit d`emission de gaz peut etre considere comme un droit de prive. Il en resulte qu`il doit etre triaite juridiquement comme les autres droits prives. D`abord, il faut verifier ses moments de formation et de naissance du droit, en divsiant le droit d`emission et le droit de compensation. Et puis il faut etudier egalement l`effet a l`egard de ces moments par le report et l`emprunt de droit d`emission. Fondamentalement il rest a exmaminer s`il est le droit reel ou le droit de suprematie. S`il est le droit de suprematie, comment on peut noter ces pouvoirs de suprematie. Si le droit d`emission puet faire porter sur le droit d`emmission. D`autre part, la loi relative a l`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applique par analogie des dispositions des transactions a la sussccesion et la fusion de personnallite morale. Cela va a la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sont distinques le transfert par l`acte juridique et celui par la succession et la loi. Dans le cas ou les transferts sont faits, il se pose la question si l`acquisition de bonne foi et la prescription acquisitve sont applicables. Dans le negative, quelles sont les raisons. Finalement, s`agissant droit de quota d`emission, il fau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sur le registre, ce qui n`est pas le cas du droit de compensation. Donc ce n`est pas sur s`il faut egalemnent mentionner l`annee d`execution du droit de compensation. S`il faut le faire, on se demende quelle est la raison.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의 법적 규율,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ㆍ발생시기ㆍ소멸시기, 탄소배출권과 담보물권, 탄소배출권의 선의취득, 탄소배출권의 취득시효,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scheme du transfert du droit d`emission de gaz a effet de serre, carateres juridiques du droit d`emission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환경경제학]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사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배경, 원인, 경제적 영향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필요성
일본의_환경정책_및_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환경경제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시장경제의 이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
람사르(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학회발표 및 연구논문 : 수도시설관리...
환경행정소송(環境行政訴訟)과 제3자...
이 간행물 신규자료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행정소송 1심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