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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상준 ( Lee Sang-jun )
발행기관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정보 환경법연구 2016년, 제38권 제3호, 295~324쪽(총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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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 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 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영문초록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users of genetic resources to obtai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of the country providing them and to shar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such resources with the country providing th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Mutually Agreed Terms (“MAT”).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o National Assembly on 15 June 2016. The forms for the declaration documents on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however, shall be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r rule. In this study, information on PIC and MAT regulated by the Nagoya Protocol and forms for the declaration documents prescribed by other Acts were analyzed, and three kinds of declaration documents for access to Korean genetic resources (Declaration, Action Plan, and Certificate) and main items on each documents were suggested. Also, some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further legal system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were discussed.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접근 신고,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Prior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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