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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종보 ( Jong-bo Park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6년, 제33권 제4호, 61~84쪽(총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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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차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취업, 학교입학, 공공계약 등의 영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임용에서 `평등채용목표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우대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 논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은 인종을 공립대학의 입학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을 심사할 때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Croson 판결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차별을 치유하려는 일반적인 희망을 `절박한 공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rutter 판결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구성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공익`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으나, 입학전형에서 인종별 정원할당제(quota)를 사용할 수 없고 인종 외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사용하면서 인종은 단지 가점요소로만 활용하여야 `정교하게 맞춘 수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Fisher Ⅰ 판결과 Fisher Ⅱ 판결은 Grutter 판결의 법리를 대부분 계승하면서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즉, `절박한 공익` 부분에 관해서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는 반면에,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독자적인 심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진출, 정치참여, 전문대학원 진학 등의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로 할당제(quota)를 그 수단으로 삼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Affirmative action program in South Korean legislation is steadily growing. As it is referred to “positive discrimination” in many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affirmative action can result in reverse-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favored majority. This problem arouses Korean`s interest in the U.S. affirmative action doctrine. While the Reconstruction-era legislation of the U.S. Congress represented America`s first experimentation with affirmative action program, modern affirmative action took shape in the 1960`s. The jurisprudence of the U.S. Supreme Court since the 1970`s could serve as a good reference to the probable constitutionality controversies in South Korea. Bakke case of 1978 was the first time the Court addressed the constitutional issue of race in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is decision the Court set the groundwork for later cases, holding that a public university can use race when admitting students and that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racial preference must be examined with the strict scrutiny. In Croson decision of 1989, however, the Court held that an amorphous claim that there had been discrimination generally in the past could not justify the use of unyielding racial quota in apportioning public contracting opportunities. Since Grutter case of 2003,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ttaining a diverse student body in higher education is a compelling interest. Nevertheless universities can not use racial quota in admission. The narrow tailoring prong can be satisfied if universities apply various factors other than race and use race only as a plus factor. Fisher Ⅰ of 2013 and Fisher Ⅱ of 2016 mostly succeeded to the theories of Grutter, declaring that diversity in the student body was a compelling state interest, and that educators are in the best posi- tion to determine the policies to effectuate this goal. But the Court denied deference to the universities on whether the admission plan was narrowly tailored and formed independent judgments. The affirmative action programs in South Korea mainly apply gender quota or socioeconomic status quota to public employmen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aw school admission. According to the U.S.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those policies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means to fulfill the goal should be more narrowly tai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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