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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강성태 ( Kang Seong-tae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6년, 제33권 제4호, 127~152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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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직업안정법의 보호 대상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시장법의 기본법이므로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비고용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넓게 파악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직업안정법상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해석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현행 판례의 태도를 변경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직업활동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인인 취업자를 옮겨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판례는 이런 현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개념을 국민 일반의 소득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자는 것으로 특히 세 가지의 개정을 주장한다. 첫째, 직업안정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직업 기회 보장`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취업 기회 보장`으로 변경한다. 둘째, 직업소개의 정의(제2조의2 제2호)를 「직업을 불문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취업관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근로자모집, 근로자공급사업 등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직업안정법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입법 목적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자`로 변경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review a meaning of an `employment` or a `worker` under the Employment Security Act(hereafter `the Act`). The Act is to strive for the employment security of every worker by means of giving him/her an opportunity to find employment in which he/she may develop and display his/her own ability. The primary end of this Act is also to protect workers who seek employments or jobs in a labor market. While the Act uses several words concerning with an employment or a worker such as “job placement”, “recruitment”, “labor supply services”, it has no definition of an employment or a worker. The courts have ruled that an employment under the Act should be a job of a worker under the Act, not an independent contractor.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ve decided that a worker under the Act is same a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hereafter `the LSA`). The courts, as a result of the case law, has excluded many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who work by independent contract of/for service in formality but have the same or similar degree of personal or economic subordination to their `employers` as normal employees, from protections of labor law including the Act. According the case law,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have been judged as the self-employed or independent contractors by application of `control test` made by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9, 1994 and on December 7, 2006. The case law concerning as the meaning or coverage of a worker under the Act can not accord with the propose of the Act and the changing situations in a labor marke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workers who are in adverse condition in a labor market so that most of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should be covered the protections under the Act because they have the same economic disadvantages in a labor market as an employees under the LSA.
 
 
직업, 직업안정법,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공급자, 근로자, Employment, the Employment Security Act, Employee,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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