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멸종 위기에 처한 위험한 파충류: 어떻게 CITES 부속서 I 등급로부터의 특별면제가 반(反)직관적이게도 특정한 파충류 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 Billy Gage Raley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법학논총 2016년, 제33권 제4호, 153~173쪽(총21쪽)
파일형식 1o301180.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600원
적립금 168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한국 온라인 펫샵에서 거래되는 외래 양서파충류 현황
 
 
국문초록
사람들은 야생의 뱀과 악어들을 본능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파충류 종들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길들여진 뱀과 악어를 그 가죽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경쟁국으로부터 국내 파충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호주와 같은 부유한 나라들은 최근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서명한 국가들이 즉시 협약이 인증한 농장에서 사육된 부속서 I 파충류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한 파충류를 부속서I로부터 부속서 II 등급으로 하향하는 제안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영문초록
Dangerous reptile species face a bleak future, as humans are instinctually-driven to kill wild snakes and crocodiles. Fortunately, people are also economically-driven to rear domesticated snakes and crocodiles for their skins. However, regulations that impose barriers to the international trade of endangered species are currently being exploited by wealthy nations such as the U.S. and Australia to protect their domestic reptile markets from foreign compet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signatories to the CITES treaty should immediately lift domestic restrictions on the importation of Appendix I reptiles raised in CITES-certified farms, and also support proposals to downgrade dangerous reptiles from Appendix I to Appendix II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ndangered species trade, International wildlife trade, Green trade barrier, Trade protectionism,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Endangered Species Act (ESA), 국제환경법, 멸종위기종의 거래,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환경] 환경관련국제협약
[환경행정] 국제적 환경보전운동에 대해서
[환경행정] [행정학]환경과무역
[환경] CITES 레포트
[보고서] 멸종위기동물 실태조사 및 대책(2018년 12월)
[소비자 심리] 환경 문제의 본질 규명
[국제환경]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에 대하여
[졸업][무역]환경무역규제 극복과 그린라운드하의 한국경제
[국제통상] 환경문제와 무역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사기죄에 대...
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탈...
사법 : 독일에서의 규범적 손해개념과...
법과대학 승격기념호 : 논문 ; 주식회...
이 간행물 신규자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법적 대응의 기...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
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
북한의 경제특구 복지법제 비교분석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