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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강혜원 , 하연섭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6년, 제25권 제4호, 59~89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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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회의 권한 강화이다.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의 재정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행정부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등교육예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분 없이 특정적 심의행태를 보이지만, 두 위원회 간 심의행태의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보다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더 많이 보였으며, 선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구 의원은 지속적으로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를 보였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속정당에 따라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행태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심의, 선심성 예산정치, 고등교육 재정,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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