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행정학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에 관한 연구: 층간소음 분쟁해결의 양상과 특징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송경렬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2016권 1~22쪽(총22쪽)
파일형식 30604843.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700원
적립금 171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
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인과성 분석: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및 현황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침해와 방지청구권의 법리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분쟁해결기제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을 통하여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층간소음분쟁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층간소음 분쟁수준이나 발생건수의 급증은 이제 생활소음이 아닌 공동체연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35개의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발굴, 분석기준인 2개의 설명변수에 따른 사례의 분석결과, 1)다수인관련신청인과 시행사(피신청인)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많았으며, 2)배상신청액과 배상액 간의 합의실패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사례, 3)비상식적으로 왜곡된 공동체의식을 보이는 개인적 행태가 나타났고, 4)객관적 소음 수인한도와 주관적 소음체감도 간의 엇물림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층간소음분쟁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전체 환경분쟁 합의율이 85%로 나타난 반면,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69%의 합의율을 보여준다. 이는 층간소음분쟁조정의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점이다.
 
 
층간소음분쟁, 환경분쟁조정제도, 조정역량의 측정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마케팅]우리나라 항공사 마케팅전략 분석
고등학교 국사 레포트
[교육] 교육학레포트모음입니다.
[조직행동론] 무역경영사
도 시 이 론 레포트
교정복지(개념, 필요성, 의의, 범죄이론, 실천현장, 교정사회사업가, 발전과제) 보고서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리더쉅 정리노트
[근현대사] 한미 SOFA와 인권문제, 주한미군 이전에 관해
[서비스 경영 전략] 서비스 경영 전략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기업 적용 ...
2001 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순응 : 공공...
산업클러스터 정책 : 산업클러스터의 ...
가치와 문화 : 여성,문화정책 ; 조선...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이원익의 청렴행정과 효과평가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현상과 위험...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 발전에 관한...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관계: 바...
지방정부 해안방제능력의 개선방안에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