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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현상과 위험대응정책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문혜정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2016권 74~92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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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현상과 대응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 복권은 국가 간의 서비스 무역으로 간주하므로, Rhodes(1999)의 이론을 기초로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인터넷복권의 주도자와 환경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 세 가지 통치구조로 구분되었다. 1. 시장형 거버넌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불법사설복권으로 가격과 당첨금의 교환으로 작동된다. 2. 계층제 거버넌스는 국가나 지자체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파워볼`이나 `유로밀리언` 복권 사례로 국가 간에 의존적인 연합과 법적인 권위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이다. 3. 네트워크형 복권 거버넌스는 영국의 BET365, 말타의 Pinnacle, 독일의 bet-at-home 같은 정부의 위임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복권으로 플레이어들의 신뢰에 의해 시장이 운영된다. 인터넷 복권의 국가별 위험대응정책은 `윤리교육, 책임도박, 사이트 접속제한, 국제 소송, 자국민 참여 금지 외교` 등의 규제와, `국내 복권 경쟁력 강화, 국제 연합 복권 참여, 국제 복권 합법화` 등의 순응정책이다. 불법 사행산업이 80조원에 육박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거버넌스 현상에 편승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권,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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