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행정학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韓國) 4차(次) 산업혁명(産業革命)과 정책(政策)프로세스 개혁(改革)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강철승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년, 제2016권 112~131쪽(총20쪽)
파일형식 30604849.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500원
적립금 165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제4차 산업혁명(産業革命) 시대의 국어교육(國語敎育)의 방향 - 신인본주의(新人本主義)를 토대로 한 융합적(融合的) 사고(思考) 교육 -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클라우드 데이터 혁신 전략 -
규제와 혁신의 관계와 오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유인수단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은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이다.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이 새롭게 혁신해야 그 끝자락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혁신 못지않게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생태계 혁신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이다. 4차산업혁명응 대응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변화 및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 부 부처 사이의 장벽 그리고 그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과 정치권의 알력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이해다툼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헛고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매번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이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혁신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득권자의 물리력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눈꼽만큼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혁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이지만 전문가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학자들이 "우리 교육은 미래에 전혀 필요 없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암기식 교육의 서열화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꿈과 희망도 갖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융 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전통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 및 법제도의 혁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융합 과정에서 이종 산업간 기득권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멀다. 방송통신 융합이 그렇고 의료, 교육, 자동차, 건설, 제조, 국방 등과 ICT의 융합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례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십여년 이상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u-시티는 스마트도시로 이름을 바꿨어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역시 제조와 통신사 간 기득권 경쟁이 한창이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이 선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부처간 공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각 부처가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면서, 정책과 규제개선은 매번 제자리를 맴돈다. 로봇 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 로봇으로 나눠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패자인 정통부는 몇 개 부처로 업무가 찢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산 업계는 물론이고 이를 중재 통합 조정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까지 헤게모니 경쟁에 함몰되면서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산업적 토양을 혁신하는 데는 모두가 인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국제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정치, 경제, 법제도부터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지만 한국의 우선 정책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3차 산업, 4차 산업, 창조경영, ICT 융합산업, 정책 프로세스개혁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졸업][중어중문학] 모택동의 생애와 사상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한국사] 김일성과 박정희
[졸업][미국현대외교사] 냉전초기 대소봉쇄정책에 대한 고찰
[졸업][행정]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관료 승진제도의 합리화 방안 모색
1945∼1950년대 경제의 전개
동양사개설서목록
[법학] 헌법 - 사회국가의 원리 03
[경 제] 중국 경제개혁과 성과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기업 적용 ...
2001 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순응 : 공공...
산업클러스터 정책 : 산업클러스터의 ...
가치와 문화 : 여성,문화정책 ; 조선...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이원익의 청렴행정과 효과평가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현상과 위험...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 발전에 관한...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관계: 바...
지방정부 해안방제능력의 개선방안에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