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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용도지역의 지가 변화 분석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율 산정 -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대상으로 -
분야 공학 > 토목공학
저자 김흥관 ( Heung-kwan Kim ) , 여성준 ( Sung-jun Yeo ) , 강기철 ( Gi-cheol Kang )
발행기관 한국지리정보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6년, 제19권 제4호, 157~168쪽(총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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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개발보다는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득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비율 기준을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전체지역의 지가상승률과 용도지역 변경지역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10~15%의 공공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 비율을 사업부지 전체 면적대비 10%를 적용하도록 하여 상향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문초록
Change of Zoning Regulations in district unit plans calls for improving development benefits through upzoning rather than harmonious worldwid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 system according to un-zoning in district units plan, and to suggest criteria to secure publicness. In order to derive methods to secure district unit plan publicnes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atio of securing public facilities through upzoning was examined. A comparative analysis of land price rate in the entire city versus the use district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secure 10 to 15% of public facilities. In this study, 10% of the project site was applied to secure public facilities, and it produced upgraded publicness
 
 
지구단위계획, 지가, 공공성, 종상향, District unit planning, Land price, Public facilities, Up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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