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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중층적 안보구조와 고비용 신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남한의 사드(THAAD) 배치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장노순 ( Chang Noh-soon )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6년, 제59권 제4호, 1~25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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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 주변은 상층위에 미중간 패권 경쟁이 있고, 하층위에 남북한 안보 경쟁이 있는 중층적 안보구조이다. 이런 안보 환경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과 남한에게 안보와 체제를 보장받고자 하는 고비용 신호였고, 이에 대한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중국의 북핵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는 고비용 신호이다. 남북한은 상대방과 상층위 국가들에게 무력시위의 신호를 통해 자국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남한과 중국이 북한의 고비용 신호를 해석하는 두 가지의 다른 요소에 기인한다. 한 가지 차이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북한이 보여주어야 할 신뢰의 수준으로 최소신뢰 임계점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차이는 북한이 타협할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한은 북한과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최소신뢰 임계점을 높게 설정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낮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북한의 고비용 신호에 타협적인 방식으로 호응하지 않고 사드 배치로 강경 대응했다. 이와 달리, 중국은 남한의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신호가 아니고 자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여긴다. 결국 남북한의 고비용 신호는 중국과 남한이 원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영문초록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multi-layered. The upper layer is a place for the regional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and confrontation in the lower layer is characterized as security dilemm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is a signal by which it wants America to assure its national security. Against the North`s threat, South Korea decided the deployment of American THAAD in its territory. But the costly signals by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be delivered properly to major powers in the upper layer. The obstacles to disrupt two Koreas` intents of these signals are minimum trust threshold and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South Korea and China put different standards for launching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et too a high threshold as a precondition for negotiation and a low possibility of having effective negotiations with the North while Chine does a low level and a high possibility.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 is the deployment of THAAD, which China perceives as a signal to threaten its security.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has generated China and South Korea to make unexpected payment for their security.
 
 
북핵, 사드, 신호, 장거리 로켓, 전략적 인내, North Korea`s Nuclear Test, THAAD, Ballistic Missile, Strategic Pat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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