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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핵, 사드(THAAD) 반대 및 한국의 대응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우평균 ( Woo Pyung Kyun )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6년, 제59권 제4호, 53~77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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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2012년 이후 전개된 대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6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북핵 실험과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입장과 대응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이니셔티브를 취한 데 이어, 2012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맞춰 제2차 대북 지원을 통한 관계 확대를 모색했으나 기대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기할만한 것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내전 같은 지역적 요소가 러-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러·북 양자관계가 러시아의 글로벌(global) 및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전략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핵 정책에 있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대결을 초래할 정도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2016년 진행된 제4차 및 5차 북핵 실험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내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이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동조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대응을 놓고 벌어진 러시아 국내의 논의를 종합하면 1)외교적 대응 2) 군사적 대응 3) 중국 지원에 주력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러시아가 외교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정책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has a purpose to examine the Russia-North Korea relation after 2012, then to analyse Russia`s responses on the issues of North Korean nuclear arms and the Terminal High Altitude Aerial Defense (THAAD). In early 2000s, Russia started to implement a new approach, proclaiming equidistance to Pyongyang and Seoul, and initiated again to normalize the relation with the North Korea after 2012, but the outcomes is not clear as yet. Especially, it is newly acknowledged that the bi-lateral rel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an be affected by the regional affairs like Syrian crisis in global level after 2014. Russia has been explicitly protested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satellite launch”, but has generally avoided directing confrontational rhetoric toward the DPRK`s leaders. Russia strongly disagreed with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s in Korea. Russian experts fear such a deployment would constitute another step toward the creation of a US anti-missile shield stretching in global level. All discussions about responses to THAAD in Russia can be summoned three points; diplomatic method, military buildup, and the assistance to China. This paper foresees diplomatic responses with the assistance to China in viable futur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n policy.
 
 
북핵, 사드, 러-북관계, 한-러 관계, 대러 정책, North Korean Nuclear Arms, THAAD, Russia-North Korea relation, Korea-Russia relation, Policy towar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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