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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행지체 해제권 행사를 위한 판단요인 도출 및 평가: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이재환 ( Lee Jae Hwan ) , 김도영 ( Kim Do Young )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6년, 제59권 제4호, 195~225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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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계약이행 간에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정해진 일정(이하 납기)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채권자에게 계약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은 민간사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빈번하고, 해제권이 행사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권자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해제권 행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제권을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적법·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인한 판단유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실 업무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요인을 도출하고, 각 판단요인별 중요도과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착안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대분류 항목, 13가지 중분류 항목, 41가지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판단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의 AHP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uzzy-AHP기법을 활용하여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판단요인은 지금도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수의 사례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영문초록
Delay of performance happens often in which the debtor fails to deliver the goods of contract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schedule(period for delivery) due to various reasons not to fulfill the contract. In such a case, the civil law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rant a right of rescission to the creditor so that he or she can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It is, however, far from easy to make a decision for the right of rescission when there is a sharp opposition of interest between the creditor, who tries to be free from the binding force of contract, and the debtor, who wishes to avoid damage after the right of rescission is exercised. The biggest cause is the uncertainty around the potential lawsuit and civil complaint risks due to wrong judgments. In spite of the reality, however, there is no empirical research on the exercise of rescission right. As a result, the issue of postponed judgments will continue due to the absence of rational judgment criteria. This study thus set out to identify judgment factors that could be used in actual working environments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compare them in importance and priority, and develop a set of judgment criteria to consult in the field. For those purposes, the investigator identified judgment criteria and to assess each judgment factor use Fuzzy-AHP technique, which is known to supplement the old AHP technique for its shortcomings and maximize its advantages. The rational judgment factors proposed in the study are expected to offer practical assistance to many decision-makers at a crossroads of decision-making and be applied continuously to numerous cases in the future, which prove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이행지체, 해제권, 판단요인,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 퍼지측도, 퍼지-계층분석법(Fuzzy-AHP), Delay of performance, Right of rescission, Judgment factor, Project to obtain and procure weapon systems in the nation, Fuzz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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