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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환경성 설계에 관한 기초연구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마정목 ( Ma Jungmok )
발행기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정보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2016년, 제59권 제4호, 227~244쪽(총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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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잠재적인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인 인명 피해까지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하에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적시에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국방 획득 환경에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환경성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기체계의 장기간 운용 간 주변 환경 및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군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전체 수명주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환경 규제들에 미리 대처하여야만 국방 분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경성 평가가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평가(LCA)라는 환경성 분석 도구를 수학적 모델과 함께 소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미국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인 성과 계획과 더불어 국방획득 과정에 환경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분석(sustainability analysis)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 분석적 목적이 강한 현 발전추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체계 획득 간 환경성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를 관리하며 시험평가 시이를 검증함으로써 전 수명주기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무기체계 획득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환경성 설계 절차와 갖추어야할 입력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수명주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영문초록
In modern times, our societies are facing critical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potential resource deple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can cause loss of lives.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acquire high quality weapons on time and within tight budget, environmental impacts of weapon systems cannot be a serious concern in the process of their acquisition. Nevertheless, there are some reasons to prepare the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weapon systems` environmental impacts in advance. While running weapon systems for a long time, it can cause serious damage to the users and environment, which ultimately increases the life cycle cost of weapon systems. Moreover, to export more weapons, required environmental criteria in the future should be satisfied. Lastly, it takes a long time to prepar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consider the environment and its related costs,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s and tools of life cycle assessment (LCA) with its mathematical model. The united states developed strategic plans as a guide and sustainability analysis as a tool based on LCA.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managing weapon systems` environmental impacts by setting an environmental objective, monitor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testing an environmental performance, which can reveal the hidden life cycle costs. It is expecting to minimize the total life cycle cost with the proposed framework.
 
 
전과정평가, 무기체계 환경성 설계, 지속가능성, Life Cycle Assessment, Design for Environment,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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