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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공무원연금 개혁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복합흐름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배용수 ( Yongsu Bae ) , 주선미 ( Seonmi Ju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정보 국정관리연구 2016년, 제11권 제2호, 109~141쪽(총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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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형성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기업가적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2015년 5월 29일 통과된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전의 개혁정책 형성과정이 공무원집단의 저항과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어 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아젠다 제시를 계기로 연금재정의 불건전성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관해서는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예산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대안이 수립됨으로써 개혁안과 세부방침이 구체화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사회적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 정돈 상태에서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정치적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영문초록
Policy-making is the result of complex and dynamic streams joined together with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coupling of the streams in policy windows are the characteristics of Multiple Streams Model. Zahariadis` Model, especially, has the usefulness as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public policy. This model has great value in the complicated cases in the meaning of describing the actual policy process, even though it can`t explain the causality of policy-making in detail. The 4th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GEPS) reform policy is originated from problems stream compell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to stabilize pension funding. And the policies stream has gone well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and value acceptability after the early sta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olitical streams mainly from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strategy has worked eufunctionally in the decision-making of reform poli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olding public opinion and social agreement on the reform agenda. Under those streams, major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ir role with their own political strategies. The coupling of the three streams has made realized decision making of GEPS reform policy possible.
 
 
Zahariadis, 복합흐름모형, 공무원연금제도, multiple streams model,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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