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동환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KIF 금융리포트 2017년, 제2017권 제1호, 1~136쪽(총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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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금융규제는 줄곧 완화추세를 이어오고 있어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음. ▣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의 주요 내용과 영향, 국내 대응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금융규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그 영향 1.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가. Basel Ⅲ ▣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 Tier 1의 최저수준을 기존(Basel Ⅱ)의 4%에서 6%로 높이고, 보통주 등으로 구성된 CET 1(Common Equity Tier 1)을 신설하여 최저수준을 4.5%로 설정· Tier 1 및 Tier 2에 산입가능한 자본성상품 요건 등을 엄격히 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당 등을 제한하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자본버퍼를 새롭게 도입 ▣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 레버리지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감안하지 않은 회계상의 위험자산 대비 Tier 1 자본으로 정의되며 그 최저수준은 3%로 확정· 레버리지비율규제는 기존의 BIS비율규제를 보완하여 은행의 도산위험 및 금융위기에 대한 사전 예측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 ▣ 유동성비율규제 도입· 유동성비율규제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순안 정조달비율(NSFR) 규제가 존재· LCR규제는 30일 스트레스 기간 중 순자금유출액 대비 적격유동자산의 비율이 100%를 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위기시급격한 자금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자산을 확보하자는 취지· NSFR규제는 소요 안정자금(자산) 대비 안정적으로 조달가능한 자금(부채 및 자본)의 비율이 100%를 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위기시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하자는 취지 ▣ 거액익스포져규제 강화· 적격자본을 총자기자본(Tier 1+Tier 2)으로부터 Tier 1로 엄격히 하고, 통상적으로 적격자본의 25%로 되어 있는 동일인신용공여한도를 적격자본의 15%로 억제· 이미 일본은 신용공여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40%에서 25%로 축소 ▣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규제·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트레이딩 계정에 분류해야 할 자산이 은행계정에 분류되지 못하도록 양 계정간 포지션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고 계정 변경이 부적절한 경우 시정명령 등 사후감독을 강화 ▣ 그 외에도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 및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평가체계를 재점검하고, 스텝인 리스크(step-in risk) 규제도 논의 중· 스텝인 리스크란 은행이 그림자금융 혹은 여타 비은행금융 기관 간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리스크를 의미나. SIFI에 대한 대응 ▣ G-SIB 지정 및 추가자본 적립의무(surcharge) · FSB는 G-SIB에 해당하는 금융그룹(2014년말 현재는 30개)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CET 1 자본을 1.0%~2.5%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 지정된 G-SIB은 대부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투자회사, ING와 같은 보험회사도 포함 ▣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 G-SIB은 BIS자기자본(8% 이상), CET 1 자본(4.5% 이상)에 추가로 TLAC 적격채무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적격채무 요건이란 채무가 잔존기간이 1년 이상이고 무담보일 것, 도산처리 주체(예컨대 금융그룹인 경우 지주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을 것, 후순위일 것 등을 의미 · G-SIB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TLAC 비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최소한 16%로 유지해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동 비율을 18%로 올려서 적용 ▣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 도산절차· FSB는 G-SIB마다 회생·정리계획(RRP)을 수립·평가하고 위기관리그룹(CMG)을 설치하며, 채권자에게 도산비용을 부담케 하는 Bail-in 방식을 채용할 것 등을 제안· 이에 호응하여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에 질서있는 청산절차 (OLA)를 도입하여 금융기관 도산처리에 관한 권한을 FDIC에 부여하였고, 일본은 예금보험법에 `금융기관의 질서있는 처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일반 도산법제에 따르도록 함.다. 기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제·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중앙청산기관(CCP), 거래정보축적기관(TR)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제적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청산기관을 거치지 않은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규제 등을 도입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FSB, 바젤위원회, 증권감독국제기구 등은 그림자금융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그림자금융에 관여할 경우 자본과세나 거액익스포져규제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 2014년말 현재 세계 26개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37조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약 6,432억 달러(GDP대비 48%)에 달함. ▣ 금융거래정보 규제· FSB는 시스템리스크의 평가 및 특정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시행을 촉구하고, 금융거래 실태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법인식별코드(GLEI) 등을 발급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가. 주요국 금융규제 체계에 미친 영향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도드·프랭크법으로 정리· 금융감독 기구와 체계를 재편·강화하는 가운데 파생상품, 금융기관 보수, 신용평가회사를 규제하는 등 월가의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볼커룰(Volker Rule)을 확립· 볼커룰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 불리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 볼커룰은 영국과 EU에도 즉각 영향을 미쳐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각종 제도 및 법안이 제정· 영국에서는 소매금융과 투자·도매금융을 분리하는 링펜스규제 제도 및 관련 법안이 제정·시행· EU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를 제언하는 리카넨보고서에 따라 자기자본거래 등을 금지하는 구조개혁안이 발표되고,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도 발표나. 주요국 금융회사에 미친 영향 ▣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세계 100대 은행의 자기자본은 2011년 6월~2014년 6월 중 무려 40%나 증가 ▣ (레버리지비율규제의 영향)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으며, 미국은행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자산증가세가 둔화 ▣ (유동성비율규제의 영향) 글로벌 은행들은 LCR 산정에 유리한 적격유동자산을 늘리고, NSFR을 높이기 위해 예금을 늘리고 시장성수신을 줄이거나 시장성수신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경향· 다만 거액예금은 NSFR 규제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리거나 예치를 거절 ▣ (볼커룰의 영향)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RBS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자기자본거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등의 업무나 해외업무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거나 철수 ▣ (그림자금융규제의 영향)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론이 급증하는 등 그림자금융이 증가 · 이는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규제· 감독이 약한 그림자금융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활동이 활발해진 데에 크게 기인 Ⅲ.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대응 및 과제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진입, 업무,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체계 재점검의 필요성도 강조·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중 레버리지비율규제, 유동성비율규제, 거액익스포져규제 등은 자산운용규제와, 자기자본비율규제, SIFI 및 D-SIFI 규제 등은 진입규제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을 강조하는 볼커룰 등은 업무규제와 관련 1. 국내 금융감독의 대응 및 문제점가. 2016년에 도입·강화되는 은행감독 ▣ D-SIB 규제의 본격적 실시· 2015년 12월 30일 현재 4개 금융지주회사, 1개 은행이 D-SIBs로 선정되었는데, 이들은 2016~2019년 기간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쌓아야 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의 CET 1 자본을 충당해야 함. ·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되는 경우 자회사 역시 추가자본을 충당할 것이 요구되며, 미충족시 배당, 자사주 매입과 같은 이익의 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 ▣ Pillar 2 및 Pillar 3 규제의 본격적 실시· Pillar 2와 3는 2008년 국내에 도입된 Pillar 1과 함께 자본적정성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나머지 2개의 기둥· 현재 우리나라는 Pillar 2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Pillar 3의 경우 바젤위원회 기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된 실정 * Pillar 2는 Pillar 1에서 관찰하기 힘든 리스크의 범위 및 관리상황을 각국 금융당국이 점검·규제하는 것이고, Pillar 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상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도록 하는 것나. 2017년 이후 도입 예정인 은행감독 ▣ 합리적 리스크량 산출을 위한 측정방법 개선(2017~)· 이를 위해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선,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 운영리스크 표준방법 개선, 거래상대방 리스크 표준방법개선 등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 * 예컨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의 경우 차주별 리스크 요인 다양화, 전반적 위험가중치 상향 및 세분화, 무등급 차주의 위험가중치(현행 100%) 상향 등을 추진하고 외부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해소할 방침 ▣ 각종 비율규제의 도입(2018~)·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2018년 도입 예정이나, 이미 2013년 2/4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5.0%로 바젤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보다는 높은 상황·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의 경우 100%를 최저 규제비율로 정하여 실시될 예정이나, 동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및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가 필요 * 예컨대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 대차는 바젤위원회에서 새롭게 규정된 NSFR에 가용안정자금조달로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해야 함. ▣ Basel Ⅲ 기준 유동화 규제체계 개편(2018~)· 규제자본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내부등급법을 우선 적용하여 외부등급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완화 ▣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2019~)· 현재 국내 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는 Basel Ⅲ 기준 거액익스포져규제에 비해 매우 느슨 * 예컨대 기준자본의 경우 국내기준은 자기자본(Tier 1+ Tier 2)이나 바젤기준은 기본자본(즉, Tier 1)· 그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거액익스포져 규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동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 2. 국내 금융규제 개혁의 현주소와 미완의 과제가. 금융규제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진입규제 ▣ 규제체계의 정비상태는 은행(예금취급금융기관)과 비은행간 비대칭적이어서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최저자본금 규제는 금융회사의 영업범위 및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은행의 경우 외국에 비해 강도가 높아 진입장벽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소유관련 규제가 은행과 비은행간 비대칭적이어서 업권간 형평성 시비와 함께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업무규제 ▣ 현행 업무규제 방식은 인가, 허가, 등록 등의 형태로 복잡다기한 가운데 업무·업권별로 상이하여 업권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 ▣ 금융규제 완화추세에 따라 은행 고유업무에 관한 전업주의의 벽이 허물어지고 부수업무 등의 겸영이 확대되면서 업권간 형평성 문제 및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3) 자산운용규제 ▣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에 산발적으로 규정· 특히 최근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만동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실정 ▣ 유가증권의 경우 예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투자한도에 관한 명시적 물적규정이 존재하나, 보험사·금융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 물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인적규제가 존재 ▣ 그 외에 주채무계열, 중소기업신용공여 등에 관한 규제는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나. 금융규제 개혁의 한계 및 미완의 과제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대응은 주로 `금융감독`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금융규제`는 완화기조를 유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 또한 우리나라는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미국 등과는 달리 위기 대응 능력이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Ⅳ.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제언 1. 개혁의 기본방향 ▣ (Negative system 도입) 업종별로 상이한 열거주의(positive)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포괄주의(negative) 규제방식을 전 금융업종에 도입·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철저히 단속하여 자유경쟁에 따르는 책임을 엄정히 묻되 나머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길 필요 2. 진입규제의 개선 ▣ (인허가제도의 근본적 개선) 모든 금융회사의 업무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가제로 통일하되 자본시장법 및 금융법 통합의 취지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가제, 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 (비은행의 은행업 진입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 업종이 다른 금융회사나 기업이 소액결제 업무 등을 수행하려면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은산분리 규정도 지키도록 할 필요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퇴출기준 강화) 예금취급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조기경보(early warning) 발령기준을 조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 ▣ (최저자본금 기준의 완화 및 합리적 차별화) 은행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완화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영업규모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필요 ▣ (차별적 이중기준의 해소), 진입에 관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의 차별적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을 해소할 필요 3. 업무규제의 개선 ▣ (고유업무의 겸업 금지 또는 전업주의 유지) 각 업권 고유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권간 고유업무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 (비고유업무의 겸영 허용) 각 권역의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권간 상호겸업을 허용하되, 부수업무 또는 부대업무, 겸영업무 등으로 업권간 정의가 상이하거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 ▣ (규제방식의 세분화) 모든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하되 업무, 상품,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허가제, 등록제를 이용하는 등 규제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4.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개선)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 개념을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각종 신용공여한도 계산시 금융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자기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통일 ▣ (유가증권 운용 및 부동산 규제의 개선) 업종별로 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운용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 ▣ (부외거래 규제의 개선) 정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포괄적,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하되, 필요자본기준은 동일종목·동일목적의 거래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의 개선) 금융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규제로 통합하고, 주채무계열 지정·관리제도나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제도의 존폐 여부 내지 합리화 방안을 강구 5. 새로운 금융안정망의 구축 ▣ (광의의 금융안정망 구축) 시스템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해소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시 안정을 추구하는 광의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 (망 참여기관간 법규의 정비 및 정보 공유·협조) 산재되어 있는 금융안정 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급결제정보로부터 자금중개정보까지 포함하는 금융정보공유시스템(가칭)을 구축할 필요 ▣ (컨트롤타워 설치) 복수의 감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간 이해상충 등으로 인한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FSOC와 같은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컨트롤타워로 설치· 또한 금융안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금융안정평가단(가칭)을 만들어 동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감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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