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승준 , 민세진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간행물정보
조사보고서 2016년, 제2016권 제2호, 1~133쪽(총133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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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배경 가.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인식의 제고 ▒ 국내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의 도입 필요성과 대형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지정 및 규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방지를 위한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추진방안”을 발표함.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이 연구는 국내외 금융규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그룹단위 감독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복합금융그룹 그룹감독에 대한 논의는 막 시작되는 단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므로 본문을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함. ○ 제1부는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며, 제2부는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룸. ○ 본 연구의 논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며 금산분리 등 일반적인 기업집단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2. 선행연구 ▒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에는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0)와 Cummins and Weiss(2014)가 있음. ○ Cummins and Weiss(2014)는 전통적 보험사업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으나 그룹단위감독 강화로 비전통보험의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주장함. ▒ 이민환·전선애·최원(2009)은 해외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함. Ⅱ.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와 감독 1.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 FSB/BIS/IMF는 `(1) 금융시스템의 부분 또는 전체의 장애로 인하여, (2)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금융서비스 흐름을 중단시키는 리스크`로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함. ○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는 부실화나 파산의 확률보다는 부실화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둠. 2. 시스템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논의가. 시스템리스크 관련 논의 개요 ▒ 금융그룹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화나 파산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짐. ○ 은행은 자금중개와 지급결제 등 핵심 사업모형의 특성상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며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부실이나 파산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업으로 인식됨. ○ 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영업은 그 자체로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나 비전통비보험 사업을 통해 다른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다양한 사업모형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짐. 나. 국제기구 발표 SIFIs 선정방안 ▒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FIs)를 지표기반 측정방법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을 통해 선정함. ○ 지표기반 측정방법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의 5개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고, 각 범주는 지표(indicator)로 세분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화함. - 범주 및 지표의 선정과 가중치는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함. ○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은 지표기반과 같은 정량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함. 다. 국제기구 발표 SIFIs 규제방안 ▒ SIFI 규제의 목적은 대형 금융그룹의 이른바 대마불사라 불리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임. ○ IAIS는 감독강화를 통해 비전통비보험 영업을 제한하는 시스템리스크 경감계획, 추가손실흡수 자본부과 및 비전통비보험활동 분리를 포함한 효과적 청산방안 등의 G-SIIs 규제방안을 2013년 제시함. 라. G-SIFIs 지정 현황 ▒ FSB는 매년 11월 G-SIFIs를 선정하여 발표하며, 2015년 11월 현재 30개 은행과 9개 보험회사가 각각 G-SIBs와 G-SIIs로 지정되어 있음. 마. D-SIFIs 선정 및 규제방안 ▒ D-SIFIs 선정 및 규제방안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관한 원칙만 2012년 BCBS에서 제시되었음. ○ 각국 감독당국은 국내 사정을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국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은행에 뒤이어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권역에 대한 D-SIFIs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지정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상당한 부실이나 사업모형이 미국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준 이사회 감독대상 비은행 금융그룹(SIFI)으로 지정함. ○ 2015년 현재 AIG, Prudential, MetLife와 GECC 등 4개 금융그룹이 SIFI로 지정되어 있음. 나. 적용회피 방지조항 ▒ 도드-프랭크법은 조직이 복잡한 복합그룹(Conglomerates)이 SIFI 지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융안정감시위원회에 필요한 권한을 주고 있음. ○ 복합그룹의 금융부문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금융부문만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시켜 SIFI로 지정하고 규제함. 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강화된 규제 ▒ FSOC가 SIFI로 지정하는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에 의한 강화된 감독과 건전성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됨. ○ 단, 연방준비제도는 비은행 금융그룹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사업모형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맞춤형 규제로 적용 대상 금융그룹에 대해 개별적 또는 사업모형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함. Ⅲ.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 1. 금융그룹 감독원칙 ▒ 본고는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그룹감독 원칙으로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과 감독부담 최소화의 원칙을 제시함. ○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금융그룹 사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 감독부담 최소화의 원칙은 기존 감독내용과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시스템리스크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임. 2.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평가가. 후보 금융그룹 ▒ 보험회사를 소유한 국내 주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동부그룹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함. 나. 양적기준 ▒ 2015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에 따라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양적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그룹은 교보, 삼성과 한화 그룹임. 다. 감독판단/질적기준 ▒ 교보, 삼성, 한화 금융그룹은 사업모형을 통한 리스크 노출,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 등에서 시스템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도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시스템리스크 평가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 ▒ 현 상태에서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도입은 아직 그 필요성이 적으며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은 보완적인 미시건전성 감독에 보다 중점을 두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1.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 복합금융그룹이란 동일지배 아래 있는 둘 이상의 금융업을 일정부분 이상 영위하면서 금융을 전업하거나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말함. 2.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가.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감독 ▒ 금융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노출되는 주요 리스크는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나. 그룹 리스크와 보완적 감독 ▒ 복합금융그룹은 개별회사 단위의 리스크와 함께 그룹 형태에서 오는 그룹단위리스크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감독이 필요함. ○ 그룹 내부의 리스크 전이 방지와 집중 리스크 완화를 위해 그룹단위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대비한 적정한 자본을 갖도록 감독해야 함. 3. EU의 복합금융그룹 보완적 감독가. 복합금융 선정 및 범위설정 ▒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은 사실상 동일한 지배 하의 회사들을 `그룹`으로 정의하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하여 보완적 감독을 받도록 요구함. ○ 복합금융그룹 해당 여부는 그룹 내 금융 부문의 비중 및 이업종 금융회사들 포함 여부, 각 금융업의 상대적 비중, 최소 규모 금융업종의 절대 규모 등으로 결정됨. 나.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내용은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그룹 내 거래,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절차 등이 포함됨.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자본의 다중계상(Multiple Gearing) 방지와 모회사 부채를 자회사 자본으로 이용하는 것(Excessive Leverage)을 막는 것임. ○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은 각 금융부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각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준용함. ▒ 복합금융그룹지침의 구체적인 자기자본 계산방식으로는 연결회계방식, 가감방식, 장부가/규제자본 차감방식 등이 있음. ▒ 자본적정성 외에도 그룹 리스크의 요소를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함. Ⅴ.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1. 국내 복합금융그룹 현황가. 계열금융그룹 ▒ 계열금융그룹은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안의 한 계열사로 존재하며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임. 나. 모·자회사 금융그룹 ▒ 보험회사가 모회사(사업지주회사로 간주)면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규제를 이미받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대상이 아님. 다. 외국계 금융그룹 ▒ 보험과 투자 영역을 모두 보유한 외국계금융그룹은 알리안츠와 BNP파리바이나 모두 EU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2. 복합금융그룹의 선정 가. 국내 복합금융그룹 후보군 ▒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15년 4월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금융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후보군은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태광 등임. 나. 보완적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 선정 ▒ EU의 방식을 따를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그룹이 복합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다. 복합금융그룹 범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대상은 복합금융그룹 내의 혼합금융지주회사(금융회사가 그룹의 최상위 회사가 아닐 경우)와 금융회사로 한정해야 타당함. ○ 특히 가장 중요한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재계산에 있어서 비금융회사는 규제상 요구자본이 없으므로 금융회사들만 대상이 되어야 함. 3.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가. 자본적정성 ▒ 한국의 계열금융그룹은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한 연결회계를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EU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가감방식이 현실적임. ○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지분을 자본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부록 Ⅱ> 복합금융그룹의 자기자본 계산 참조). 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 ▒ 각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그룹 차원의 구조 및 거래 상황 등은 상당 부분 공시가 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됨. Ⅵ. 결론 ▒ 본 보고서는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속에서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을 거시건전성 측면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으로 나누어 살펴봄. ▒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그룹은 비교적 단순한 사업모형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사전적 행위규제를 받으므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완적인 그룹감독을 위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안으로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의 가감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계열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규제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룹의 법적 구조, 지배 및 조직 구조의 상세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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