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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유형근 ( Yoo Hyung-geun ) , 조형제 ( Jo Hyung-je )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정보 산업노동연구 2017년, 제23권 제1호, 1~45쪽(총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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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영문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struggle and bargaining for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position of the irregular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being at work in the Hyundai Motor Company (HMC) plants into the status of the regular employee of the company, and evaluate the results and limita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movement. Since the unionization of irregular workers in 2003, they have carried on the struggle against and the bargaining with the HMC, over the past 10 years and more, making claims for abolishing `illegal temporary agency work` and for converting their positions into the regular ones. The HMC have gradually altered a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the workers` claim at the early stage, into the bargaining relationship with irregular workers` union. Eventually, the collective agreement on the `special hiring` of about six thousands irregular workers by the HMC was reached in 2016. We attempt to analyze in depth the overall process by dividing three phases of the movement,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lliance and conflict system, and the cycle of protests of irregular workers. Furthermore, we try to trace the long and winding path of the movement,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nflict relationship within the movement`s alliance system, the confrontation/bargai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conflict system, and the critical roles played by mediators (or third parties) between two systems.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we evaluate the results and limita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movement up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oints; the convergence of the workers` demands into the prime goal of `becoming HMC`s regular employee,` the breakaway of regular workers` union from the movement`s alliance system, and a virtual extinction of irregular workers` union after the final labor-management agreement of 2016.
 
 
비정규직 노동운동,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사회운동, 현대자동차, irregular workers` movement, in-house subcontracted workers, labor union, social movement, Hyundai Mot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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