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통일적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양재모 ( Yang Jae-mo ) , 이도국 ( Lee Do-kook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7년, 제23권 제1호, 61~86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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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즉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의 도입 및 공정성 강화, 공시가격 평가체계 효율화 및 정확성 개선,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적 분배 등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법령들의 제정·전부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입법으로 인하여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 등 이른바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법 상호간의 법리적·구조적 미비점이 존재하고, 실거래가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또한 한국감정원의 감독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범주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지위, 한국감정원의 감독기능과 역할, 한국감정원의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3법은 감정평가의 선진화라는 목표, 즉 감정평가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합리성·공정성, 감정원의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에 마련된 만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상과 같이 제안된 개선 필요 사항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선진국의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영문초록
    The Act on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nd Appraisal Evaluation has been discarded, it had several issues; gap between an appraised price and real price, Korea Appraisal Board`s role,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capacity and so on. As a result of these improvements, the Korea Appraisal Board Act, the Law of Appraisal and Appraisers, and the Law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called Real Estate Appraisal Ternion) have been enacted or totally revised, and implemented from September 2016 have bee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advance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method, such as the disclosure system based on real transactions, due to the legislation of the three laws can be evaluated as a desirable improvement to try legislative and policy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new appraisal valuation method based on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will bring the efficiency and accuracy improvement of the valuation system of the public price, and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appraisal valuation business. Even though we have improvements, yet other unresolved issues are also lingering. there is no clear direction regarding the legal imperfections of the three Laws for the advance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the way of introduction of real transactions, and the role of the Korea Appraisal Boar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 needs, it was propose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hree Laws for the advancement of real estate appraisal. The proposed improvement needs to be legally supplemented after sufficient discus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comparative law through review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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