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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명석 ( Myungsuk Lee )
발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정보 국정관리연구 2016년, 제11권 제3호, 1~26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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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패러다임이 여전히 행정학 주류 이론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신드롬이다. 거버넌스 신드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충분하지 못한 공공부문의 개혁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악화이다. 만일 거버넌스가 관료제 패러다임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관료제 패러다임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만 이해된다면 거버넌스는 기각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 신드롬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는 계층제적 통제와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논리에 근거하는 거버넌스는 집합행동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버넌스의 출현과 성공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이 요구된다. 계층제 중독 극복방안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적용조건을 다루는 제2세대 거버넌스 이론의 구축이 새로운 행정학 이론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 과제이다.
 
 
영문초록
A deep distrust of the government has ignited popularity to the term “governance.” However, the bureaucratic paradigm still remains at the core of the mainstream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t is the so-called “governance syndrome.” The most serious side effects of the governance syndrome are insufficient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onsequent exacerbation of social issues. If governance cannot be differentiated from the bureaucratic paradigm and is only understood as its complement, governance may be another rejected alternative. Governance should be understood as a new mode of social coordination that is completely differentiated from hierarchical direction, the traditional mode of social coordination. Governance, based on the logic of network mode of social coordination, is vulnerable to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s. The second generation of governance theories needs to explain and predict when and how governance is possible. The key task of governance theory as a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is to construct the second generation governance theory, which focuses on the conditions of the new mode of social coordination and the solutions to overcome the addiction to hierarchy.
 
 
제 2세대 거버넌스 이론, 관료제 패러다임, 거버넌스 신드롬, 행정학의 지적 위기, 계층제 중독, second generation governance theory, bureaucratic paradigm, governance syndrome, intellectual crisis in Public Administration, addiction to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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