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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송달제도 도입방안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최원구
발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정보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제2016권 제32호, 1~254쪽(총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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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
 
 
국문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관련 비용의 감축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SNS(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적, 기술적 검토를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인 검토는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관련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기술적 검토는 스마트 고지의 보안관련 부분을 검토함. - 또한 스마트 고지에 관한 중국,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국민들의 스마트 고지에 대한 인식 및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도 실시함. □ 지방세 전자고지 현황 및 전자송달방식의 변경 필요성 ○ 2015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총 고지건수 88,243건 중 우편송달을 이용하는 종이고지서의 비율은 전체의 96.0%에 달하나, 전자고지 건수는 4.0%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종이고지서의 제작 및 우편송달에는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비용을 합하여 약 350억원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전자고지 비율은 전자송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전자송달제도 이용에 따른 편익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특히 현행 전자송달방식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망을 활용한 `위택스` 시스템에 가입한 명의자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번거롭게 생각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 사용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과세관청이 송달불능과 도달증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송달사무를 효율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전자송달방식은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PC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납세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정부기관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고지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사례 ○ 중국의 경우 민간 앱인 웨이신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고 있음. - 2014년 9월부터 광동성 광주세무국에서 처음으로 웨이신을 이용한 이동세무국을 운영하여 납세신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 8월에는 심천 지방세무국이 웨이신의 지급기능을 이용하여 차량선박세의 납부를 시행하였고, 2016년 1월부터는 모든 지방세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 지방세 전자송달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응답자의 대부분이 우편고지방식을 인지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수준인 반면, 민간 앱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실정임. - 스마트고지서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대, 스마트폰 및 앱 조작 수준,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남. ·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기 전에는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의 응답률이 비슷하였으나, 이를 고려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이용하겠다는 응답에 비해 약20%p이상 높게 나타남. -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스마트폰의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고지서 송달 관련 법적 검토 ○ 지방세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 스마트 고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송달의 효력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자송달 대행기관인 민간 앱 사업자가 구축한 전자송달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입력하여 납세의무자가 모바일로 납세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송달의 증명에 있어서도 민간 앱 사업자가 구축한 전자송달시스템에 납세고지서를 입력한 사실을 증명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세관청이 민간 앱 사업자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업무를 맡기는 경우, 과세관청과 송달대행기관인 민간 앱 사업자 사이에는 대행의 법률관계가 형성됨. - 따라서 민간 앱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14조를 개정하여 법적 조건을 구비하여야함. □ 스마트 고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검토 ○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민간 앱들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고지할 경우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지방세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반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의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즉 암호화 등에 관한 규정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을 상쇄할 수 있는 감세조치에 관한 규정 ○ 이와 같은 법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를 시행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스마트 고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특정 세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 고지의 보안관련 기술적 검토 ○ 현재 경기, 서울, 부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고지서 송달 관련 모델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가 평문의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민간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무단 유·노출의 위험성과 해당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민간 앱 업체에게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제공될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편의성 역시 보장하는 대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임. - 그 대안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단대단 암호화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민간 앱 업체는 단지 지방세 고지서를 전달하는 도관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택스시스템` 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특정 플랫폼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신청할 때 암호화 키 값을 설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암호화키로 암호화하여 주민들이 선택한 플랫폼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정책제언 ○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14조를 개정하여 스마트 고지의 법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스마트 고지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스마트 고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특정 세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목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시스템` 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단대단 암호화 고지서를 송달하고, 민간 앱은 도관 역할만 하는 방식의 스마트 고지 송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지방세 송달, 전자송달, 전자고지, 스마트 고지, 웨이신,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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