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간 재생에너지 상호 협조와 분쟁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제니퍼세진오 ( Jennifer Sejin Oh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사회과학논집 2017년, 제48권 제1호, 17~41페이지(총2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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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00년대 말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간 상호 협조 및 무역 분쟁은 동시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수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이 최근 무역 분쟁의 단기 촉매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요소만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간 협조와 분쟁의 동시적 증가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치경제의 중대한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노동과 소규모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의 무역 보호주의적 연합으로 인해, 노동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친환경 세력이 무역 분쟁에 반대하기 힘들어졌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 경제적 변화 때문에 미국정부는 중국과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상호 협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은 막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oncurrent rise in cooperative engagements and trade disputes in U.S-China relations on renewable energy since the late 2000s. China`s sudden ascent as a leading producer and exporter of renewable energy products and the U.S.`s trade deficit against China on renewable energy products are short-term catalysts for recent trade disputes. Yet, these factors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simultaneous rise in cooperation and conflict in U.S.-China relations on renewable energy. Bilateral cooperative engagements and trade disputes reflect the interests and influence of important domestic actors who are shaping renewable energy politics in the U.S. and China. This paper suggests that important changes in the U.S.`s domestic political economy of renewable energy have led to the rise in trade disputes despite both countries` stronger commitment to strengthen collaboration on renewable energy. Specifically, the formation of a cross-class coalition between U.S. labor interests with protectionist business interests within the U.S. solar and wind industries has weakened opposition to trade disputes from pro-green domestic actors in the U.S. who need labor`s support on other political agendas. Such changes are likely to have detrimental effects on future U.S.-China relations on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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