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공항의 위기관리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저자
김승우 , 황호원
발행기관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정보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년, 제2017권 218~221쪽(총4쪽)
파일형식
1f901763.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1,000원
    적립금
    3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최근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와 같은 정규군 수준의 테러집단에 의한 위협으로 국제안보의 패러다임이 `뉴테러리즘`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테러집단에 의한 분쟁양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폭력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이미 군사와 비군사의 영역이 모호한 초국가적 뉴테러리즘의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은 9.11 사건을 계기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안보형사법 성격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 즉 테러, 국지적인 도발, 전면전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안법만으로 위협의 실체와 경계가 불분명한 초국가적 뉴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6년 3월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현행 대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를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를 총괄하고 대테러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이 아닌 행정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총리실 예하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 안보`라는 본질적인 목적 보다는 국회에서 `법` 통과에 목적을 둔 여·야간의 정치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제적테러 위협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무력 분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테러방지법을 `국가 안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인식되는 문제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성급하게 제정된 법안이고, 불완전한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어 실제로 테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항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초동조치 태세를 분석하였으며, 항공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공항의 보안업무 현황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항에서의 위기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현행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 대테러 초동조치 관할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지휘통제체계를 경찰로 일원화 ② 5개 테러사건대책본부들을 통합한 상설기구를 신설하여 위기관리체계 일원화 ③ 공항의 항공보안장비 획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항보안업무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