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야: 공학 > 건축공학
저자: 김진국 ( Kim Jin-kuk ) , 방홍순 ( Bang Hong-soon ) , 김옥규 ( Kim Ok-kyue )
발행기관: 한국건축시공학회
간행물정보: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년, 제17권 제1호, 274~275페이지(총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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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rticle 36 (Liability for warranty Repair Defects), Article 37 (About Repair Defect, etc),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Article 36 (Term of warranty liability) Article 37 (Defect criteria), Article 38 (procedure of Repair defect), Article 39 (type of warranty liability), Enforcement Rule Article 17 (Certifiation of warranty liability). On the basis of the upper Decree, In spite of Standard and forms of `Completion of Repair Defect` was exist, it was hard to receive `End of Confirmation`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asics in order that Practitioners can apply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 종료 확인서 # decree on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 defect Liliability # end of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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