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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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G20에서 형성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구상(GII)은 인프라 투자에서 민관협력사업(PPP)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민간금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민간금융사의 PPP 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준비가 2010년 이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고, 해외 및 국내 금융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Ⅱ.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 ▣ 2015년까지 세계은행의 전체 프로젝트 28,885건 중 인프라 프로젝트는 건수기준으로 17%, 금액기준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PPP 형식의 인프라 투자도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과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 발굴을 논의해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ㆍ 특히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민간금융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ㆍ 이 과정에서 2011년에는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 MDBs 행동계획 등이 제출되었으며, 특히 2014년 11월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의 논의가 글로벌 인프라 확대구상(GII)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었음. ▣ G20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수용하여, 세계은행(WB)은 PPP 및 민간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아시아 개발은행(ADB)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설립되었음. ㆍ 세계은행그룹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MDBs의 전략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ㆍ 아시아개발은행은 주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 및 공급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해서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에서 PPP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ㆍ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G20에서 논의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구상(GII)을 수용하여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신생 MDB인 만큼 PPP 사업 등을 통해 민간금융을 유치하기 보다는 자체 사업의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임. Ⅲ. 글로벌 인프라 투자와 PPP의 금융구조 ▣ 인프라 사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재원조달과 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개도국 정부나 MDBs가 민간 시공사 및 금융사와 협력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PPP 형태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일반화되는 추세임. ▣ PPP사업의 금융구조인 PF에는 PPP사업을 수행할 주체인 특수목적회사(시행사, SPC), 사업을 의뢰하게 되는 정부 또는 기관(사업주, sponsor), SPC에 대한 지분투자자, 자금을 제공하는 대주단, 시공을 담당할 건설사(시공사, EPC) 등이 참여함. ▣ 인프라 PPP사업은 대부분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주체가 많고, 사업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위험, 시장위험, 국가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ㆍ 사업위험으로는 사업주 위험(파산 등), 공사완공 위험, 원자재 조달 위험, 사업운영 위험, 판매위험, 재무위험 등이 있음. ▣ 금융회사들에게 있어서 PPP사업 참여는 채권투자보다는 기대 위험과 수익이 높고, 주식투자보다는 기대위험과 수익이 낮은 중위험-중수익의 투자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ㆍ 1993년~2007년 사이에 인프라 투자는 평균 수익률 5.5%를 보여 벤처투자나 부동산투자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표준편차는 15.4%로 메자닌 금융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ㆍ 또한 Sharpe Ratio의 경우 인프라 투자펀드는 0을 기록하여 벤처나 부동산투자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Buyout이나 메자닌 금융에 비해서는 낮았음. ▣ PF 금융구조의 사례로서 전형적인 PF 금융구조(파트린드 수력발전), 시공·건설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금융참여(Markus Hook), 민간금융사를 유치하기 위한 ECA의 적극적인 대출구조 설계(보고타 교통카드), 사업구조를 활용한 사전적 위험관리(DS LNG), IFC의 A-B loan 구조 등을 검토하였음. Ⅳ. 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해외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PF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은 해외 인프라 시장이 장기적인 확대 전망, 금융업의 국내 수익기반 악화, 일본계 은행들의 약진에 따른 관심 등이 그 배경임.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 참여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등 공적수출지원기관(ECA)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ㆍ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미 오랫동안 국내 건설업체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공과 대출을 수행해 왔음. ㆍ 반면 민간 금융회사는 최근 들어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을 확대하고 있음. ㆍ 정부도 정부, 건설사,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해외 인프라 투자 지원 체계를 확대재편하였음. ▣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활동이 활발하고(세계 4위권), 수은과 무보 등 ECA가 적극적으로 해외 PF를 지원(세계 3위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참여는 부진함. ㆍ 해외 PF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기·거액·외화자금이 필요한데 시중은행의 경우 해외 인프라 PF 대출 금리가 글로벌 은행 대비 80~120bp 높다고 알려져 있음. ㆍ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사의 경우 해외 인프라 투자에서는 아직까지 대부분 글로벌은행이나 MDBs, ECA 등이 주간사가 된 해외 인프라 PF의 신디케이트 대출에 참여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어 관련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음. ㆍ 최근의 유가하락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가 2015년부터 급감하는 등 실물분야의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 금융사들이 관련 역량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사업경험을 쌓기 어려움. ㆍ 또 국내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 투자에 소극적이며, 순환보직형 인사 시스템이나 짧은 CEO 재직기간도 경쟁력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직면한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SWOT)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음. Ⅴ. 시사점과 대응방안 ▣ 금융사들은 최근 다양한 기관들이 제시하고 있는 하향식 수요전망에 의존하지 말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목표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함. ㆍ 현재의 시장규모에서 출발하여, ① 글로벌 인프라 확대 구상에 따른 MDB등의 투자규모 증가, ② 민간자본의 참여를 강조하는 MDBs 및 ECAs의 전략변화에 따른 참여기회 증가, ③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와 무관한 순수 금융참여형 사업기회의 개발에 따른 대상 시장 확대 등을 순차적으로 평가 ▣ 글로벌 인프라 금융에 참여하려는 금융사들은 “수직적 확장”과 “수평적 확장” 사이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ㆍ 수평적 확장 전략은 업무·서비스 면에서는 기존의 참여형태(보증부 대출 중심)를 유지하면서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어렵고,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위험관리 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음. ㆍ 수직적 확장 전략은 인프라 PF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영역을 업무·서비스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수평적 확장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장기적인 역량구축 노력과 내부 인적자산의 투입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서비스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리스크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저위험-고수익의 기회가 있음. ▣ 2016년 출범한 해외 인프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는 기존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외에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금융 확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야 함. ㆍ 이를 통해 “수직적 확장” 전략을 채택한 금융사들에게는 사업경력(track record)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수평적 확장”을 추진하는 금융사의 경우 국내 건설사의 수주 여부와 관계없이 더 많은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음. ▣ 2014년 도입된 외국환평형기금 대출제도의 용도를 해외 수주 지원이나 해외 M&A 자금으로 집중시켜 외화 조달비용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ㆍ 동 대출은 대부분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 공공재적 성격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다자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공공재 공급기능을 수행해야 함.
영문초록
Both the level of investment and degre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is rapidly expanding globally. Taking this into account, this paper suggests strategies for the Korean financial sector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pe with this new environment. We provide a brief overview of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olvement by region, sector and project type. Discussions within the G20, which has led the GII (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and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response is also introduced.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is usually done in the form of project financing of PPP, and we characterize the various types, structures and risk-return profiles of real world examples. We also outline the participation by Korean financial companies i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provide a SWOT analysis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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