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한 정부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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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를 목전에 둔 인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기본 틀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촉진되고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정보화 혁명은 사회조직과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국경 온 더 이상 국가 정치 · 경제활동의 경계로 작용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 의 의미가 점점 영어지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와 민영화 또한 중요한 변동의 물결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국가의 위상변화로 이어져 다가오는 21세기에 사회변화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시 민사회의 대두에 의한 민주주의 골격의 변화들 꼽을 수 있다. 시민단체 의 성장과 참여민주주의의 확장으로 공공부문의 정부독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재 지배체제의 올바른 이해와 설명은 종래의 “정부와 시장”이 라는 양분법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삼분법의 새로운 틀로 보 아야 가능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성패는 산업사회의 논리를 극복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가에 달려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달 과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역학관계의 형성은 우리 사회가 붙어가야 할 문제의 내용과 양상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과거의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적절한 해결이 불 가능하다. 신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부문도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용하여 새로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 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 것이다. 신사고와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운영과정의 설계 세계화와 지방화에 맞는 업무의 조 정, 권한 이양과 민영화.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구축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개혁의 청사진이 곧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개혁을 실현시키는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 하지 못하다면 개혁의 청사진은 탁상공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새로운 문재의 본질을 이해고. 사회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가 없다면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행정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인력관리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필요한 정부인력의 자질, 이러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전략.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업무수행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 부패방지와 신뢰확보. 그리고 전환비용 의 최소화 등 여섯가지의 주제들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이 보고 서는 이들 영역에 관해 체계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할 수 있다. 각 주제별 연구는 각 이슈에 대한 대안의 탐색과 비교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미래지향적 정부인력관리 체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영문초록
The human race is now witnessing the advent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Accordingly, the logic of industrial society needs to be replaced by a paradigm consistent with the new millennium. The new shift is being driven by several forces. First, information technology is revolutionizing the way we do business; it is chang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A second major driving force of domestic change is globalization. An integrated, global economy now unavoidably impinges on national policies; its impact on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is no longer constrained by national boundaries. Moreover, globalization is not a simple counter point to localization, devolution, or privatization, which will be the themes of the millennium. Finally, with the ri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civic democracy is gaining momentum. The nonprofit sector is emerging as the third pillar of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new millennium, along wi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aken together, these changes are expediting a paradigm shift in governance. These technological, social, and ideological changes are producing overall social transformation. New technologies and social dynamics pose new issues and problems that totally differ from existing ones. New approaches and theories are invited to explain the unexplained. New solutions are required for prescription and implementation. The future depends on how we adopt and use new technologies and new ideas to cope with new challenges. The shifts and changes in the whole society alter the nature of challenges that public organizations face to meet the new challenges, public organizations should not only reform their structures and processes but also adopt new roles and functions for their components. However, such reforms will remain unfulfilled unless government officials are properly prepared. The key to future success for public organizations, as for the whole society as well, is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t is not the system but its participants who understand these challenges and changes. It is not disembodied roles and functions but actual government officials who design policies and strategies to cope with future challenges.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Organization (KIPA) open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discuss public personnel systems for the new millennium. The primary goal of the forum is the identification of strategies that will enable public organization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sweeping changes underway. In particular, discussion and analysis focused on six main areas: quality of public personnel, recruit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ti- corruption systems, and strategies to minimize transition costs. The papers included in this volume discuss major problems, analysis, and alternative pr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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