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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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에 관한 설문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15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제외)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서의 부패실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부패발생요인 및 해소방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조사에서는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2008년도 조사결과 2007년에 비해 많이 변화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하는 정도나 수준이 1년전과 비교하여 31.2%에서 38.1%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유발요인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23.2%에서 24.5%로 증가되었다.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조사결과는 `건축·건설·공사`가 가장 “만연”이 높고, 교육분야는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는 공무원이 암묵적으로 요구가 23.8%에서 32.9%로 증가되었다. 지난1년간 금품제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를 살펴보면 세무, 경찰, 보건, 건축·건설·공사, 조달·납품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금품제공 규모도 300만원이상은 8.1%에서 10.4%로, 200만원내외는 5.4%에서 6.3%로, 100만원내외는 2.7%에서 25%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처벌규정의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처벌수위 높이면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다. 정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2006년에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행정기능 분야별, 행정계층별기관, 직업유형별 등에서 부정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건축 및 건설공사 부문은 김대중 정부인 2000년에 부패 만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보조 및 금융지원분야에서 부패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의 부정부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패발생요인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떡값, 촌지나, 지연·학연등 사적인 관계로 인한 부패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때,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치인, 법조인, 공직자등 인적측면의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정부패가 행정분야별, 직업유형별 등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히 지연이나 학연 등과 관련하여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나 문제점 들을 중심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공직자와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내부고발자는 일정부분을 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재사등록 고지거부제도의 삭제,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측근비리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즉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영문초록
A civilian survey regarding the corruption level of government employees has been conducted each year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1999. In the survey conducted in 2008, 600 general business employees and 400 self-employed workers were asked about their perception of corruption in government affairs. The survey covered topics such as the degree and seriousness of corruption,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the different government sectors, the chain of corruption and personal experience, the cause of corruption and possible solutions,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regulations, and government trust. In addition the trends of government corruption for each administration were examined in the 2008 survey. The major changes as a result of the 2008 survey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2007 include the following: The degree of corruption by government employees in the work setting increased from 31.2% to 38.1%; The cause of corruption triggered by the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increased from 23.2% to 24.5%; Regarding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the different sectors, corrup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is the highest and is increasing in the education sector; One of the reason why bribes such as money are offered to government employees is the implicit demand of the government officials, which increased from 23.8% to 32.9%; The sectors that money and other valuables were offered the most turned out to be the tax service, police, health, construction, and procurement sectors; The amount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offered during the last year was greater than before; The possible solution to the reduc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in the survey turned out to be the strengthening of the penalty clause; When asked if information is properly disclosed to the public, the majority said no. Regarding the trends of government corruption for each administration, the prevalence of government corruption was high in many areas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6, while i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2000 the corruption was highest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iton the social subsidy and financial assistance sectors were seen as having the most corruption. It is the politicians, lawyers, high government officials, policemen, and tax authority employees who have the highest degree of corruption i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main causes of corruption turned out to be small gifts as tokens of gratitude and private relationships such as in communities and school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t is the human-being aspect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private relationship aspect such as communities and school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even distribution among the job classifications and administrative sectors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dministration in terms of corruption. The policy suggest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engthening of the punishment for the corrupt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providers of bribe, and the protection of the inside whistle blowers. It is urgent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of the whistle blowers in the private sector since they are excluded in the Anti- Corruption Act while those of the public sector are protected in the 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The main contents to be revised are the strengthening of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removal of the rejection clause in the reporting system of government employees` assets, and the blind trust of the stocks of public official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the examination of the high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s since they are increasing.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the scope of public hearings for the appointment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escription period for the punishment. Fourth, it is required to ban the profiteering and the concurrent position of the local assembl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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