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행정학 > 한국행정연구원 > 기본연구과제
직업훈련부문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성우 , 박영범 , 조준모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과제 2004년, 제2004권 1~202쪽(총202쪽)
파일형식 0150883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24,200원
적립금 726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인력감축의 효과분석과 사후관리방안
근로연계복지정책 효과와 전달체계 성격에 관한 연구: 미국 TANF와 영국 New Deal의 사례연구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국문초록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은 일국의 국민적 역량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은 실업을 완화시키고 고용을 촉진시키는 생산적 복지수단으로 작용한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실업문제에 직면하여 직업훈련을 실업극복 대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1998년 3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업훈련에만7,377억원을 투입하여 36만명의 실업자에게 훈련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5,832억을 투입하여 39만명을 훈련시켰다. 이후 직업훈련은 단지 실업대책만이 아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양성방안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직업훈련관련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1997년 12월에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1999년 1월부터 새로운 직업훈련체계에 따른 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새로운 직업훈련 규제체계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규제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사회분야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하며, 앞으로 직업훈련관련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체계 성립이후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을 사업주 직업훈련과 실직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고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의 제고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로는 훈련수료생의 취업과 임금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직업훈련이 훈련참가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임금 변화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 특히 임금 지표는 직업훈련 실시 전후의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하며, 훈련 유형별 비교를 통하여 특정 훈련의 상대적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고용안정성이나 직무 만족도 등의 질적인 지표와는 달리 훈련투자의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직 전 임금과 훈련 수료후 취업시 임금을 비교하여 훈련의 임금 증대효과를 측정할 때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은 임금조정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실직 직전의 임금수준은 정상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훈련 종료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의 취업률도 훈련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된다. 특히 실업자 훈련과 전직훈련 또는 숙련형성보다 재취업을 강조하는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임금수준의 증대보다 재취업률을 보다 강조한다.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은 실업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범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자체가 중요한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취업률이 상승하더라도 임금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취업의 안정성이 미흡할 때 취업률만으로는 평가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직업능력의 개발은 직업훈련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음으로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직업훈련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특히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나 취업시의 임금 증대 등의 경제적 성과만으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취득률이나 자격증 수준 등은 취업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다. 영국은 정부와 훈련기업협의회(TECs), 그리고 훈련기업협의회와 훈련기관간에 성과연계적인 훈련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직업자격의 취득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도탈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의 주요한 성과지표로 일반교육등급(GED)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은 노동시장 성과와 연계되고 사회적 통용력이 높을 때에 평가지표로서 유용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업능력 제고보다는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이론 중심의 훈련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끝으로 직업훈련은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 등의 복지수혜액, 복지급여 수혜기간, 범죄율의 감소 등은 직업훈련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제도도입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도변화 전후의 직업훈련 참가실적을 비교함으로써 분석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고용보험DB이다. 사업주 직업훈련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고용보험DB와 HRD-Net 자료가 있다. 그런데 HRD-Net은 2002년에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료이다.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이 도입된 1995년 하반기부터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도입(1999년)의 효과분석이 가능하였다. 고용보험DB는 행정적 목적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고용보험DB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행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주 직업훈련에 참가한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과 훈련기관 및 훈련방법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훈련에 참가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사업체별 훈련참가 연인원만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별 직업훈련 참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효과라든지 임금효과 등을 분석할 수 없다. 실업자재취직훈련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연도별 실업자재취업훈련 DB를 구축하였다. 실업자재취업훈련 DB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한 404,563명이 수강한 1,798,344건에 대한 `훈련생 특성`, `훈련 특성`, `실직전 사업장 정보`, `재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훈련생별로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실직전 사업장정보는 해당 년도 고용보험 사업장DB를 연결하였으며, 훈련수료여부, 재취업률과 같은 실업자 훈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년도별 실업자재취직훈련 활용실적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훈련종료일이 2003년도인 훈련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훈련은 1998년에 종료되었지만 훈련비용지급이 1999년도에 이루어져 1999년 실업자재취직훈련DB에 포함된 10,856명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부문에서의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은 다기능 기술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둘째,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자 수가 증대되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적 훈련체제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기업내 향상훈련의 비중이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약 10.3%가 증가된 사실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반면에 고용보험의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혜의 역진성을 초래하였고, 근로자 주도 훈련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경우 quasi-experimental method를 사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취직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35.5일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훈련중도탈락자에 비해 월 6만 8천원의 임금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훈련 부문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효과분석의 결과와 기술발달, 지식정보화의 가속화, 세계화의 진전,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 등 노동수요 요인과 기업문화의 환경변화 등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의 추이를 고려할 때, 직업훈련에서의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며,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In December 1997, the Korean government replaced the Vocational Training Basic Act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Promotion Act. This is a part of the government deregulation programs. Starting from January 1999, under the new Act another vocational training system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have been no comprehensive studies or evaluation about the new schem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changes of the vocational training schemes in 1997 with a special reference to employer-initiated vocational training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persons. It also aims to propose desirable deregulation policies concerning vocational train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typical index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are how wage changes after the training and how many of trainees have the job after a certain period. Skill certificates and the levels of the certificates also indicate the effects of the vocational training. This study can not use the above indicators because they are not available. Instead,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the trainees after the system change is used.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employer-initiated vocational training is obtained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scheme data set. The limitation of this data set is that it does not includ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s.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a new data set is made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cheme network which reveals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s and the workplace information of the trainees before and after training. The analysis shows the system changes have brought the following positive effects. First, vocational training for multi-skill workers has increased. Second, participants in employer-initiated vocational training also have increased. Third, skill enhancement training within enterprise have increased. But small employers are found to benefit less than large employers in relative terms. Employee-initiated training is still insufficient.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using the quasi-experimental method reveals that the period of re-employment has shortened by 35.5 days and the monthly wages of the trainees who completed the program are larger by 68,000 won than those who did not. The study shows that deregulation on vocational training should continue. Particularly,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small employers i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ee-initiated training.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회사정리법,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비교, 기업지배구조, 기업거래시스템의 국제비교, 소비자물가지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국제비교, 대학내부제도의 국제비교, 특수교육의 국제비교, 공공부문개혁의 국제비교
[공무원제도개혁, 공무원부정부패방지정책] 공무원(공무원제도)의 분류, 특징, 교육훈련, 자격과 공무원(공무원제도)개혁 방안(공무원부정부패방지, 공무원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향후 공무원 직업 전망 분석
지식기반산업에 적응하기 위한 새터민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환경규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DI, 무역자동화] EDI(무역자동화)의 구성요소, 접속방법과 EDI(무역자동화)의 효과, EDI(무역자동화)의 추진경과 및 EDI(무역자동화)의 실태 그리고 EDI(무역자동화)의 바람직한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
정부 규제론 규제 영향 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규제 영향 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연구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기관, 현황, 내용과 직업훈련(직업교육)의 문제점 및 직업훈련(직업교육)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외국(캐나다)의 직업훈련(직업교육) 사례)
[직업훈련] 직업훈련의 구분, 과정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직업훈련의 방향 그리고 직업훈련의 개선, 기대효과 분석(유럽의 직업훈련 사례)
[기업분석]SK Telecom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례 연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정부3.0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
기업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행...
대안적 규제전략(Alternative Regulat...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
행정개혁을 위한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이 간행물 신규자료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
미래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