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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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부패문제는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편재성(ubiquitousness)을 보이고 있음 (Claire Berlinski, 2009:73). 특히, 급속히 전개되는 국제화 속에서 국제상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부패는 이제 한국가내의 문제이기 보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부패문제 연구와 정부의 반부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음. 본 연구조사는 이러한 노력들 중 하나로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계속 과제임. □ 연구의 목적 ○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 본 과제는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실제 관청업무경험이 있는 기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정부 반부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패방지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 ○ 부패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부패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하도록 함.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연구문제 ○ 부패이슈와 관련된 주요연구 문제로서 선행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들이 부패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부패영향요인과 통제요인을 파악하고, 실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부패정책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부패유발요인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초기연구에서의 검토를 살펴보면, Werlin (1972)과 Scott(1972)는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 미비와 공직자들의 비공식적 권한과 재량권 남용을 제시한 바 있음. Kaufmann(1997)은 부패의 발생 원인을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시민의 제한된 자유, 낮은 행정수준, 경제정책 및 국가의 적은 규모로 보고 있음.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서 Graaf(2007:46-66)는 6가지관점, 즉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적 관점, 나쁜 사과이론(bad apple theory)적 관점, 조직문화이론적 관점, 도덕가치충돌이론 (clashing moral values theory)적 관점, 행정사조이론 (The etho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y)적 관점, 그리고 상호관련성 이론 (Correlation theory)적 관점에서 각각 부패유발요인을 제시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음. ○ 부패통제요인 -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요인들로서는 경제발전, 교육수준, 민주화, 여성의 참여, 영미적 법체계, 정보공개, 정보화, 사회적 신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어 왔음 (Ackerman, 1999; Ades and Ditella, 1999; Treisman, 2000; Torrez, 2002; Seera, 2006; Pathak, Singh, Belwal & Smith, 2007; Sim & Eom, 2008). - 최근 발표된 보다 체계적인 연구로서, Lange(2008)는 조직적 관점에 근거하여 종합적 부패통제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Lange는 부패통제에 있어 조직내 통제대상차원에서 과정과 결과를 구분하고 통제전달채널을 사회/문화적 채널과 행정적 채널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교차영역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해 각기 다른 부패통제 접근법을 소개하고 있음. Lange가 소개하고 있는 부패통제 접근법은 크게 자율성 축소(autonomy reduction)접근법, 결과 시스템 (consequence systems)적 접근법, 환경적 제재접근법, 내재적 통제 접근법으로 구분되고 있음. □ 2009년 부패실태 조사결과 ○ 2009년도 부패실태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사회 부패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은 행정기관 업무수행 전반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부패인식, 민간분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적발비율이나 처벌수준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공직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공직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예외적이라는 응답률이 과반수이상인 53.0%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이상을 보이고 있음. - 사회문제로서 부패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57.9%를 보여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음. -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부정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81.8%라는 절대적인 다수가 감소했다고 답변하고 있어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수준에 대한 향상정도에 있어 조사대상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음. ○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에 대한 부패만연정도 인식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6점 척도의 평균에 있어서 공공부문 부정부패 인식 평균은 3.60점, 민간부문 부정부패 인식 평균은 3.69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2009년 부패실태 분석의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부패만연분야로 볼 수 있는 건축/건설분야, 세무분야 이외에 경찰분야가 가장 높은 응답률 19.1%를 보여 특이점이 되고 있음. - 사회전체 직업유형으로 공직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교육/문화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부패인식을 질문한 문항에서도 부패가 심각한 분야로 공직분야를 선택한 응답률이 36.9%로 단연 앞섬. - 공직 유형별 부패인식에 있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가장 부패했다는 인식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부패공직자의 적발수준이 20% 미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62.0%인 절다다수를 차지했으며,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준이 미약하다는 인식이 94.5%로 절대 다수를 나타내고 있음. ○ 실제 개인적 금품제공 경험 -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금품 등 제공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극소수의 응답자만이 제공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금품이 제공된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서는 6.8%, 민간분야에서는 8.6%의 응답자가 금품 등 제공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여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공공분야보다 오히려 민간부문에 대한 금품제공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부정부패 발생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업무환경요인, 행정제도요인, 공직자 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부패현상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업무환경요인과 행정제도요인 부패통제 미비요인이 상대적으로 부패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업무환경에 있어서는 업무관행, 부조리풍토,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영향, 행정제도요인에서는 행정철차의 모호성, 기준의 비현실성과 부당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가 비중있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 - 부패통제미비요인에서는 관대한 처벌과 단기적 징계시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패해소 방안에 있어서는 업무처리상 관행 타파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개선, 공무원의 윤리의식강화 순으로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정권별 분석 결과 ○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행해지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 ㆍ 김대중 정부 2000년에는 “보편적”이 68.8%로 나타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47.0%로 나타나 금품제공의 보편성은 점차 감소 추세 -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부정부패가 사회문제로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ㆍ “심각함”이 김대중 정부 72.9%, 노무현정부 70.7%,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51.5%로 점차 감소 추세 -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ㆍ “불필요”가 김대중 정부는 67.5%로 나타나고, 노무현 정부는 74.0%, 이명박 정부에서는 79.4%로 나타나 금품제공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 -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할 때 금품 등을 제공한다면 업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ㆍ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4.9%, 이명박정부 69.8%로 나타나 점차 감소되는 추세 ○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에 있어 부정부패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ㆍ “만연”이 김대중 정부 74.9%. 노무현 정부 72.1%, 2009년 이명박 정부는 55.9%로 나타나 감소되는 추세 ㆍ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86.3%로 가장 높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797점으로 나타남. 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2001년 김대중 정부(85.3%)에서 가장 높고, 2009년 이명박 정부(76.9%)에서 가장 낮음. ㆍ 경찰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는 2000년 김대중 정부(78.6%, 79.6%)에서 가장 높고, 2006년 노무현 정부(55.8%, 59.6%)에서 가장 낮음. ○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 경제활동 주체 가운데 부정부패를 유발하는데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주체를 조사한 결과, ㆍ “정치인”이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핵심 주체라는 응답률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높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낮음. ㆍ “고위공직자”는 2009년 이명박 정부(5.1%)에서 가장 높고,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가장 낮음. -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ㆍ “원만한 관계유지”가 29.1%로 가장 높고, 정권별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고,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음. -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ㆍ “없다”가 김대중 정부 79.5%, 노무현 정부 90.1%, 이명박 정부는 94.2%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정분야(주된 경험 1개 선택)를 질문한 결과. “경찰”이 21.7%로 가장 높고, 세무 17.2%, 소방 12.4%, 건축ㆍ건설ㆍ공사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ㆍ 김대중 정부는 경찰 25%, 세무 14.7%, 소방 12.2%, 식품ㆍ위생 11.3%, 건축ㆍ건설ㆍ공사 8.1% 등으로 나타남. ㆍ 노무현 정부는 경찰 22.0%, 세무 21.5%, 소방 15.2%, 건축ㆍ건설ㆍ공사7.9%, 환경 6.8% 등으로 나타남. ㆍ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무와 건축ㆍ건설ㆍ공사가 17.2%로 가장 높고, 경찰 12.1%, 교육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제공한 금품 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 ㆍ 김대중 정부는 30만원내외는 25.7%로 가장 높고, 200만원내외는 11.7%로 가장 낮음. ㆍ 노무현 정부는 10만원미만이 25.9%로 가장 높고, 300만원 이상은 8.1%로 가장 낮음. ㆍ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30만원내외는 32.4%, 10만원 미만은 30.9%로 나타났고, 200만원내외는 4.4%로 가장 낮음. ○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ㆍ 업무환경 측면 13.5%, 공직자 인적측면 9.8%, 행정제도 측면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ㆍ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존재는 김대중 정부 28.4%, 노무현 정부 13.7%, 이명박 정부 14.7%로 나타남. ㆍ 각종 행정규제와 비현실적인 기준들이 많다는 의견은 김대중 정부 25.6%, 노무현 정부는 5.3%, 이명박 정부 6.2%로 나타남. ㆍ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이 15.9%로 가장 높고,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24.4%, 노무현 정부는 11.5%, 이명박 정부는 12.6%로 나타남. -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ㆍ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42.4%로 가장 높고, 공직내부의 자체통제기능 강화 29.7%, 감사기관의 기능강화 26.9%, 시민의식개혁 및 부패추방 활동지원 20.1% 등으로 나타남. ㆍ 정권별로 살펴보면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김대중 정부2000년에 34.4%, 노무현 정부 2005년에 37.2%, 2008년 이명박 정부는 84%로 가장 높음. Ⅲ. 정책대안 □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 공직부패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관계의 거래질서까지 위협하고 있음.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우리사회와 조직변화를 위해서는 의식, 제도, 조직구조, 조직문화, 운영시스템 등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국가청렴시스템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지도자의 수칙, 조직개편, 법률개혁, 관료사회의 절차상의 개혁 등)과 시민사회의 참여(선거과정, 민간부문, 미디어, 전문직, 교회, 회교사원 등)를 통해 부패를 억제 ○ 국가청렴시스템은 종합적인 부패방지 프로그램이며 제도, 법령, 절차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감사원, 시민사회, 대중매체, 국제기구 등을 포함 □ 부패방지부의 독립기관화 ○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로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는 유명무실 해짐 ○ 국민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분 등의 민원처리는 증가한 반면에 부패신고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과 구조적인 제도개선이 현저히 감소 ○ 우리나라 부패실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처리, 공익제보자보호, 제도개선 등 법적으로 주어진 주요한 역할이 미흡한 상태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부를 다시 독립시켜 비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나 징계권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 각 행정기관들은 부패방지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를 부여 ○ 부패방지부는 UN 반부패협약 및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전담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전문성을 부여하여 부패방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 필요 □ 공직윤리 진단프로그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2006년 678명, 2007년 679명에서 2008년에는 764명으로 증가 ○ 행동강령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1,103명(52%)로 가장 많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600명(28.3%), 신고의무위반 114명(5.4%), 이권개입 및 알선, 청탁 74명(3.5%)등임. ○ 위반자의 처벌은 경고 및 주의 774명(36.5%), 견책 268명(12.6%), 감봉 242명(11.4%) 등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파면은 186명(8.8%), 해임 169명(8.0%)으로 처벌은 약한 편임 ○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UN이나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윤리 진단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 ○ 진단프로그램은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기관의 윤리적 사안에 대한 태도와 공직자들이 공평하게 공적임무를 수행했는지를 파악하여 공직윤리 개선을 도모 ○ 주요내용은 윤리프로그램과 윤리관련 조직문화 평가, 공직자의 윤리태도 및 경험을 평가하고, 윤리프로그램에서는 공직자의 의사결정과 행위시 윤리행동강령 기준 사용여부, 윤리훈련 경험의 활용정도를 조사 ○ 조직문화 평가에서는 상급자와 부하직원간 윤리문제에 대한 토론빈도, 고위공직자의 윤리준수정도, 윤리위반 공직자에 대한 징계여부, 윤리기준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여부 등을 평가 ○ 공직자의 윤리태도 및 경험 평가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부하직원의 불만 제기의 수월성, 불만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의 가능성 정도, 업무처리시 선물을 제공하는 빈도, 공직자의 정부자산을 남용하는 빈도,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빈도 등을 평가 □ 대민행정 취약부처 특별관리 ○ 우리나라의 부패발생은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대민행정 분야에서 부패행위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음. ○ 인허가, 지도단속 업무를 많이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해서 자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 소방, 농림식품, 지식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조달청 등이 부패 취약부처 - 취약부처 기관들을 모아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이 되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점검회의를 갖는 것이 필요 - 점검회의에서 해당부처 부패점검사항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는 등 모니터링시스템(자체점검 → 결과보고 →개선사항발굴 → 반영)을 마련하여 부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와 같은 부패 취약업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 지사협의회나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 □ 국민 부패인식 언론공개 ○ 부패 취약부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조사를 수행 ○ 취약부처에 대한 부패실태 추이나 성적 등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 ○ 부패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관차원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도가 낮아 질 때 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및 친인척관리특별법 ○ 공직 지도층의 부패 유형에는 직무유기 및 태만, 품위손상, 뇌물수뢰, 복무규정위반 등에서 많이 발생 ○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 법률적 재량행위의 오남용을 비롯하여 공직자 통제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 ○ 대통령관련 비리와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부패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필요 ○ 독립적인 사정기구 신설은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검찰에 대한 유력한 견제 수단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기구로서,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권력형비리 및 고위직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아울러 기소까지 담당케 하는 방식으로 설립 ○ “친인척특별관리법”을 만들어 대통령과 일정 가족에 대한 별도부서의 관리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기동안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부패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부패는 주로 인ㆍ허가 과정이나, 지도ㆍ단속과정, 단속결과 처리과정 등에서 부조리가 발생 - 경찰분야 여성공무원 확대 ㆍ 경찰은 양성평등시대에 적합한 인력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요구됨. ㆍ 뉴질랜드의 경우 전체 경찰인력의 1/3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경찰의 업무는 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미아 및 가출인의 보호와 수배 등을 담당 ㆍ 이외에도 범죄예방지도, 야간방범과 교통안전시설관리, 교통지도단속, 법규위반 차량신고, 음주단속 업무 등을 수행 - 식품ㆍ위생분야 ㆍ 현행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ㆍ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식품안전 행정 및 위해요소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제공이 필요 ㆍ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식품안전모니터 요원 운영으로 주1회 위원회 활동상황을 메일로 전송, 식품안전다이얼 119운영하는 것이 필요 ㆍ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부는 `식품안전정보 리포트`라는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소방분야 ㆍ 현재 소방서는 1개 시군구의 소방허가사항이나 확인업무를 대부분 1인이 처리하고 있어 업무와의 유착개연성이 높은 편 ㆍ 지도 및 단속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ㆍ구직원과 경찰ㆍ소방으로 구성된 단속 기구를 설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이 필요 ㆍ 멕시코에서는 여성을 소방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소방분야의 부정부패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ㆍ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업무의 인ㆍ허가과정이나 지도ㆍ단속과정에 여성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정보공개법 활성화 ○ 행정정보공개위원회는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심판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확대 강화가 필요 ○ 정보공개법의 공개 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자의적 비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 ○ 군사기밀이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신병정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식거래 및 인허가 관련 정보에서부터 학교 운영정보, 납세 내역까지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개원칙이 필요 □ 연고ㆍ온정주의 문화 개선 ○ 우리 사회에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 답례문화, 경조사 문화 등을 이용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커다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잘못된 개인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국적 차원에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연고성이나 연줄망과 같은 편법을 활용한 목표달성 또는 문제해결보다는 개인간 거래관계가 정당하고도 합법적 수단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 형성 ○ 연고등록 및 모니터링제, 연고집단 임원활동 금지, 연고형 부패사범의 사면금 지, 연고형 부패 가중처벌, 정실인사 척결, 청렴공직자 우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영문초록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Historically, corruption has existed all the time and occurs all over the world, so it has so- called ubiquity (Claire Berlinski, 2009: 73). In particular,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re general according to rapid globalization, so that now corruption is not only a domestic problem but also an international issue. ○According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corruption field, KIPA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constantly investigated the political corruption problem to contribute to the anti- 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This research is an effort that has operated annually from 2001. □Objective of the Research ○Analysis of political corruption and its trend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focusing on people concerned in business who have dealt with government. ○Accumulating preliminary data for establishing anti- 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 Providing preliminary data for establishing the anti- 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by investigating political corruption from 2001 and accumulated data. ○Providing academic preliminary data for corruption - Contribute to organized research in corruption by providing academic preliminary data for corruption.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corruption practices in previous literature and focuses on factors that could prevent corruption. Our final goal is to present an effective plan for anti- corruption policy. ○Factors that cause corruption - In early studies, Werlin (1972) and Scott (1972) posit weak supervision and weak control of power, informal authority of bureaucracy, and the abuse of discretion as corruption causing factors. Kaufmann (1997) posits the vulnerable institution of rule of law and property rights, citizens` bounded freedom, low capacity of administration, and small size of economic policy. - Graaf (2007: 46- 66) presents a more sophisticated approach and refers to six theories, which are public choice theory, bad apple theory, organizational culture theory, clashing moral values theory, the ethos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correlation theory. ○Factors that prevent corruption - In the literatures, economic growth, level of education, degree of democratization, women`s participation, freedom of information, local information, and social trust are presented as factors that prevent and control corruption (Ackerman, 1999; Ades and Ditella, 1999; Treisman, 2000; Torrez, 2002; Seera, 2006; Pathak, Singh, Belwal & Smith, 2007; Sim & Eom, 2008). - For a more sophisticated approach, Lange (2008) suggests a total corruption control circumplex based on an organizational approach. Lange (2008) divides the corruption control approach into autonomy reduction, consequence systems, environmental sanctioning, and intrinsically oriented control. □Results of Corruption Investigation in 2009 ○In the 2009 Investigation of Corruption Results, we can see that the recognition of respondents about corruption in our society has improved. However, negative recognition of corruption exposure rate and punishment level must not be neglected. ○Overall recognition of political corruption - Specifically, the rate of people who think bribery scandal is exceptional occupies 53.0%, as an optimistic view appears in the 2009 Investigation of Corruption Results. - Compared to 2008(61.9%), 81.8%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degree of corruption decreased so we can see that recognition of society`s overall corruption has improved. ○Recognition of corruption by parts - There is no major gap in recognition between corrup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rruption recognition score for public sector averaged 3.60, and that of the private sector 3.69. - Corruption perception analysis by administration in 2009 saw construction/building and tax service perceived as the most corrupt; police also recorded as a most corrupt part of administration (19.1%). - By type of public officials, politicians were seen as the most corrupt for the majority, as with last year. Furthermore, respondents answered that corruption exposure was under 20% takes 62.0% and even detected, people think the level of punishment is very weak (94.5%). ○Bribe offer experience - By sectors, 6.8% of public sector and 8.6% of private sector answered that they had actual experiences of bribery such as being offered money; it turned out that bribery experience occurs rather more in the private sector than in public sector. ○Factors causing corruption and possible solutions - To identify factors causing corruption, factor analysis between work environment factor, administrative institution factor, and government employees` characteristics factors was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 As a result, the work environment factor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 factor have relatively more influence on corruption. - Of the work environment factors, habitual practice in business, irregular climate, and private relationship such as regional relation or academic relation influenced corrup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 factors, ambiguity of bureaucratic procedures, unreality of standards, and counterplans to injustice disposal influenced corruption. - For weak penalty factor, generous punishment and short- term prescrip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had relatively low influence on corruption. - For possible solutions, breaking habitual practice in business process scored the highest,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 improving irregular climate over society, and improving moral awareness of public officials followed. □The Trends of Government Corruption for Each Administration ○Investigating recogni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conditions and their seriousness - As a result of recognition investigation about whether they think offering money is generally experienced in government`s work: ㆍthe respondents who answered “general” were 68.8%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n 2000 and 47.0% 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 2009, so it appeared that the universality of offering money is decreasing. ○Recognition on corruption spreading by sectors - Survey on the spread of corruption in agency works ㆍ “spread” was 74.9%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72.1%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d 55.9%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seems to indicate a downward trend. ㆍCorruption of police and tax service officials was the highest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n 2000 (66.2%, 67.9%), and the lowest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53.4%, 55.2%). ○Chain of corruption and personal experience - In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who has a leading role in causing corruption: ㆍ “The high- level government officials have a leading role in causing corruptions” scored the highest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2009 (5.1%) and the lowest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in 2004. - As to why bribes such as money are offered to government employees: ㆍ “easygoing relations” is the highest with 29.1%; when comparing each administratio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in 2009 is the highest while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in 2005 is the lowest. - The public sector where money and other valuables were offered (choosing the main experience) last year: ㆍ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police was 25%, tax service 14.7%, firefighting 12.2%, food hygiene 11.3%, and construction 8.1%. ㆍ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police was 22.0%, tax service 21.5%, firefighting 15.2%, construction 7.9%, and environment 6.8%. ㆍ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tax service and construction sector were 17.2%, which was the highest, and police 12.1%, education 7.8% followed. ○Opinion on corruption occurrence causes and solutions - Regarding the causes of political corruption, ㆍThe order was work environment aspect (13.5%), government employees` characteristics aspect (9.8%),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 aspect (7.8%). ㆍWork custom like small gifts as tokens of gratitude and private relationships such as in communities and school was 28.4%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13.7%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d 14.7% 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ㆍAn opinion that political corruption is due to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unrealistic standards was 25.6%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5.3%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d 6.2% 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ㆍPublic officials` greed and lack of ethics as the first reason for political corruption (15.9%), by each administration, 24.4% in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11.5% in the Roh Moo- hyun administration, and 12.6% in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 Regarding the prescription for public officials` corruption: ㆍ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orrupted officials was the highest (42.4%),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public office (29.7%), reinforcing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26.9%), and reforming citizen consciousness (20.1%) followed. III. Policy Recommendations □Establishing a National Integrity System ○Integrity System is a total corruption prevention program that identifies institutions, provisions and procedures including the legislative body, the judicature, the administr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civil society, mass med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ependence of 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 ○Corruption disclosure, protections for whistle blowers, and improvement of structural institutions are insufficient at this point. ○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 needs to be independent from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tment in order to give them the authority for official public prosecution or disciplinary action and let the Anti- corruption Commission collect information. □Examination Program of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an examination program, we can recognize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about ethics and attitudes toward morality, in order to improve public service ethics. ○Assessing an ethics program and ethics related to organizational culture, evaluating public officials` moral attitudes and experiences are included in the examination program. In an ethics program, whether officials use a code of conduct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thic training experience is investigated. □Special treatment for departments that undertake service toward the public but are weak in performance ○Periodic examination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are more concerned with permissions or licenses is essential. - For example, in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like police, fire fighting,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inistry of Environment, and Public Procurement Service are weak in the corruption problem. - For weak departments, periodic meetings held quarterly or every six months are necessary to check the corruption conditions. - In the meetings, each department reports corruption- related condition and shares problem parameters so as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self- inspection → reporting consequence → finding way to improve → applying to problems) and solve corruption problems. - Local government has the same tasks which are weak to corruption; thus self- inspection such as conference for mayors and governors of local government or meeting for vice- presidents of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Disclosing citizen recognition on the government corruption ○More corrupted departments should work on extra investigation about citizen`s recognition of corruption. ○Special treatment like releasing information about corruption trends of more corrupted departments or corruption related performance to media is required. ○Special actions are needed until citizen`s recognition on the government corruption goes down because efforts to improve corruption at agency level are insufficient in Korea. □Organization for the examination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 and A Special Anti- Nepotism Law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for the examination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 that investigates bureaucratic corruption is necessary. ○This organization for the examination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 should be an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have an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who investigates and prosecutes high government officials` wrongdoing. ○Also,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by president`s cronies "A Special Anti- Nepotism Law" is needed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police chief. □Improving administrative transparency ○Corruption in government toward the public in Korea is constantly exposed. Most corruption occurs when permissions or licenses are in process, on administrative guidance or crackdowns, and when dealing with crackdown consequences. - Expansion of numbers of female police ㆍIt is essential to set up an adequate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complying with gender equality and increasing female ratio in police recruitment. - Food Hygiene Sector ㆍFood safety monitors should send files that include their activities once a week by e- mail to 16 provinces and cities of all parts of the nation, and food safety dial 119 should be operated. ㆍIt also is necessary to publish food safet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a `Food Safety Information Report` on the homepage. - Fire Fighting sector ㆍTo prevent corruption of crackdown or guidanc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organization for crackdown which is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of city and town, policemen, and firemen to focus on crackdowns. ㆍIn Mexico, corruption in fire department decreased as a result of recruiting female firefighters. □Solving Nepotism culture problem ○Corrupt practices in a collectivist culture like nepotism culture, loyalty culture, give- and- take culture, and caring for other family`s events culture is present in our society, but we don`t consider these practices to be ethically and morally wrong. ○A pan- national consciousness of reform is to be achieved to improve public recognition of corruption. ○Building citizenship awareness is important to achieve our goal and solve for the problems not through nepotism or private networks but through legal and fair processes.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private connection registration, monitoring system, prohibition of appointing board members who registered private connections, forbidding amnesty for corrupted criminals, additional punishment of corruption that is committed by connections, eradication of cronyism, and giving preference to clean government employees are require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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