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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2.0과 컨버전스 환경특성을 반영한 I-Government 구축방안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최호진 , 류현숙 , 추소정 , 김종태 , 박상현 , 연승준 , 이원태 , 정윤수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과제 2009년, 제2009권 1~392쪽(총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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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 Web 2.0과 Convergence가 시대적화두가 됨 ○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現정부가 향후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 건설을 위해 Web 2.0과 컨버전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진작시켜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민사회파트너십을 실현시키기 위해 Web 2.0의 참여, 공유, 개방, 협력, 융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방안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現정부는 정보화 일등국가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정보기술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나가야 함 - 現정부 국정이념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마련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Web 2.0 및 컨버전스 기반의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차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즉, 現정부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이념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 및 추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임 ○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으로써 I-Government를 설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부 내에 구축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 Web 2.0과 컨버전스 등 우리 사회에 최근 빠르게, 그리고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개념 및 이론적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이를 위해 관련 문헌분석, 전자정부의 추진실태 분석, 해외 추진동향을 살펴본 후,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ㆍ 우선 Web 2.0과 컨버전스 관련 개념 및 특징을 규정하고, 그 다음2으로 Web 2.0과 컨버전스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과 전자정부가 어떻게 연계되는 지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이를 토대로 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Integrated Government의 3가지 관점으로 현실화되는 참여ㆍ공유ㆍ통합 기반의 지능형 미래 전자정부(I-Government)를 개념화 하였음 ○ 새로운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추진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 개념 및 이론적 토대의 구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한국의 미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관련 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관계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였음 ㆍ 새로운 미래 전자정부 모델(I-Government)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12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ㆍ제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의 분석 ○ 전문가 조사의 개요 - 조사 대상: ㆍ 전자정부 분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보화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 20명 선정 (13명은 델파이 조사, 7명은 심층인터뷰 실시) - 조사 도구: ㆍ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ㆍ 현 전자정부 수준 및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 중요도에 관한 질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질의 ○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응답결과 분석 - 현재 전자정부의 환경변화 반영 정도 ㆍ 현재 전자정부의 Web 2.0과 컨버전스의 속성 및 가치 반영 수준 평가결과 Web 2.0은 참여와 공유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컨버전스에서는 법제도(규제)가 가장 낮게 평가 -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 ㆍ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정부3.2점, 소통정부 3.4점, 정보정부 4.5점, 지능정부 3.7점으로 정보정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통합정부 수준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 - 현재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계 및 I-Government로의 전환에 예상되는 장애요인 ㆍ 통합정부 관점:부처간 통합을 위한 주도권 다툼, 중앙/지방의 사업주체와 추진예산간의 불균형, 민간시스템과의 통합부재, 행정업무상 불필요한 절차 및 비효율 ㆍ 소통정부 관점:참여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마인드, 정보개방에 보수적인 공무원의 업무행태,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실명제가 강화됨에 따른 참여축소, 신고자의 신원보호제도에 대한 법률적 보장 한계 ㆍ 정보정부 관점:정부, 국민, 기업간 신뢰 부재,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표준화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으로는 원활한 정보흐름(6.1점), 통합형 미래조직(5.9점), 개방형 민관협력(5.6점), 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현(5.5점), 맞춤형 대민서비스(5.5점), 정보의 대민 제공(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Government 달성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 ㆍ 조직차원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부처간 갈등 및 이기주의 해소를 위해 조직 재정비를 통한 역할 및 기능의 명확한 규정 등 필요 ㆍ 기술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매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용이한 통합, 전부처의 정보를 단일한 채널로 제공받을 수 있는 메가 포털, 정부/민간간 원활한 정보 유통을 통한 이음새 없이 연결된 정부 구현 등 필요 - I-Government 실현을 위한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전문가들은 6-9년 전망 ○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의 응답 결과 분석 - 전자정부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ㆍ 주력사업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본 궤도에 진입하여 일상사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견해가 나뉨 - 차세대 전자정부와 Web 2.0 및 컨버전스 연계 방안 ㆍ Web 2.0의 가치와 민주성, 효율성, 고객지향성의 가치인 IGovernment의 속성을 1: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Web2.0 기술은 I-Government가 지닌 가치에 있어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기회라는 의견은 공통적임 - 차세대 전자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ㆍ 차세대 전자정부의 미래 비전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로 집약됨 - 차세대 전자정부가 갖추어야 할 차별적 요건 ㆍ 비전 및 전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부의 구별을 없애 전자정부가 곧 정부라는 인식 확대 필요 ㆍ 표준화된 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시스템 통합 ㆍ 조직변화 측면에서 서비스 효율 및 가치창조 중심의 재설계 필요 ㆍ 법ㆍ제도의 경우 변화수용을 위한 제도운용 및 제도개선 필요 ㆍ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국민 체감 극대화 -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의 수준 ㆍ 통합정부 2.7, 소통정부 3.9, 정보정부 및 지능정부 3.7로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 수준은 소통정부가 가장 높고 통합정부가 가장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노력 ㆍ 시민 참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참여 효능감 향상을 위한 정부 피드백 강화 및 시민참여를 막는 규제 완화 ㆍ 맞춤형 대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원행정영역 분류체계 재정립 ㆍ 통합형 미래조직 구현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화 조직 통합 필요 ㆍ 개방형 민관협력과 관련한 정부차원 노력으로 민관협력 조정 및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체 구성 필요 ㆍ 정보의 대민제공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정비 및 정보 재가공과 활용에 대한 기반 확보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 개선필요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 흐름(6.1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개방형 민관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체적 모습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은 민관협력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 일치 - I-Government 전환에 있어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ㆍ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논의에 앞서 미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선행 필요 ㆍ 미래 정부 역할에 대한 정의에 맞춰 범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구성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야만 관련부처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구체화되고 전자정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전문가 조사의 공통문항 응답결과 분석 - 전문가 델파이와 심층인터뷰에 공통으로 포함된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응답을 종합하여 평가 수준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Ⅲ. 정책대안:I-Government의 비전과 실행전략 도출 □ I-Government의 추진을 위한 개념 정립 ○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및 정부기능의 질적 전환이 임계수준(critical mass)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본 연구는 미래 정부에서의 ICT 역할을 통한 미래 정보화(전자정부)발전 모델 연구로서 I-Government의 개념을 제시 - 첫째, 정부는 점점 더 개방적, 참여적,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 - 둘째, 국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 셋째, ICT의 역할을 통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네트워크화 된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는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 복잡 전문화된 미래 행정의 특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성숙한 시민 개개인 모두가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실천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미래 I-Government는 정부와 시민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동시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이는 정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ICT의 핵심적인 속성 - 의사결정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의견교환의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 향상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식화시키는 효과가 기대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정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은 자택 등에서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행정 기관 창구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으며, 행정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푸쉬형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국민 편리성의 향상이 실현 ○ 편리성이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인증절차의 개선, 접속수단의 다양화 등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가 불가결 -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최적화와 함께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희망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 - 일회의 입력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특히 시민이 비방문 혹은 일회방문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단절적인 업무수행 방식에서 수요자 지향의 부처들 간 협업의 조직 원리를 지향 - 10∼20년 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식을 정부 내, 조직 간, 부서 간 공유하고 연계하며 민간조직의 광범위한 정책지식을 연계하는 정책지식의 허브기능을 수행 - 정부와 민간 정책공동체의 인력이 유연하게 상호간에 이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고위직의 정무직화 개방화는 대폭적으로 확대 ○ 민관협력에 의한 전자정부란 공급위주의 행정 중심적인 정부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일반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정부를 말하는 것 -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서 정부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 정보집약적 환경에서는 기능구조의 관료제 조직이 점차 퇴조하고 네트워크 혹은 격자구조의 조직이 보다 일반화되고 격자 구조의 조직화가 될 것 □ I-Government의 비전 및 실행전략 도출 ○ 소통 정부는 정책기획에서부터 집행과정의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그 과정상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정부와 국민의 행태 모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와 공개를 소극적, 형식적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 정보 정부는 단순한 행정정보의 공유에서, 단순공유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동이용으로, 국민과 수요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제공이 전자정부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 ○ 통합 정부는 부처 간, 기관 간 협의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전자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정부와 별개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에 함께 녹아있는 형태 ○ I-Government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 부처별 분산된 정보화 조직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2)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3)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4)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한 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협업 네트워크 일원으로 참여시켜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창조하는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요구 ㆍ 사용자가 더 이상 단순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민(사용자)의 정보 및 지식을 원천으로 하여 이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부정책 입안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 - 정부의 기존 웹 포털의 경우 일방향적 정보 제공 기능이 대부분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한 기능은 미흡 ㆍ 전자적 정책참여 및 사이버 QRS(Quick Response System)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적 정책공론장 형성과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 미니홈피(싸이월드), 메신저(MSN, 네이트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연계된 참여방법을 개설하여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ㆍ 다양한 미디어를 연계하여 대국민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산발적으로 구축된 기존의 채널을 단일화하여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의 정책참여 체감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 ㆍ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책참여 요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단계별, 수준별로 전자적 정책참여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들이 민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개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식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지 못해 정책 홍보 단절 및 오해가 발생 ㆍ 개별적으로 추진, 관리되어 오던 부처별 공청회 정보를 단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의 정책참여 및 홍보, 정책반영결과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 ㆍ 부처별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정책 공청회를 단일화된 포털을 통해 온라인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수립 후 추진현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ㆍ 각 부처는 대국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포털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수렴 게시판을 제공하여 정책 홍보 및 발전 방안을 마련 - 납세자로서 국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유 ㆍ 연도별 추이 등 간단한 통계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어떤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업 및 창업자들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측 ㆍ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예산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 맞춰 재배열하여 제공하는 정부 예산 및 집행 정보 제공 종합 포털 구축이 필요 - 정치문화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마련, 민간-공공의 정보교류에 필요한 정보보호, 정보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보공개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맞춤형 대민서비스 실행 전략 - 맞춤형행정서비스는 정부업무기능분류, 민원사무분류 등 행정편의위주의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재개편 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행정영역에 대한 분류체계의 재정립 및 정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단일접점의 강화가 필요 ㆍ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탕화면에서 바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개인별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인터넷 바탕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젯을 개발하여 보급 ㆍ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 설문조사, 찬반투표, 조회통계(조회정보, 조회계층, 조회지역 등)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및 정책의사결정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제공할 것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원활한 정보흐름서비스 실행 전략 - 일반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부처와 연계된 복합적인 기반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정보시스템 구성체계로는 입체적인 정보의 추출 및 가능이 불가능한 현실 ㆍ 다부처적이고, 다양한 행정시스템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주제중심으로 엮을 수 있고, 문제 중심으로 가공할 수 있는 통합기반체계의 수립이 필요 ㆍ 이를 위해 다부처, 다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중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반정보만을 요약DB, 메타DB의 형태로 구현해야 할 것 - NGIS정보와 접목하여 의사결정과 공간정보의 융합추진도 정책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활용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지원 DB 및 통합체계를 구현한 이후, 자치단체별 재활용 및 추가ㆍ부가기능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데이터 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개별 부처의 개별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전달체계로 인하여 중복과 필요이상의 연계정보 수정행위가 발생 ㆍ 현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행정정보 허브(Hub)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서는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개선 및 유사 중복 제거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급히 추진 ㆍ 행정정보 전달체계의 표준, 운영지침 등을 종합 관리하는 범부처적인 조직을 구성이 필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통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한 정보체계, 정보의 활용과 활성화된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집적, 가공,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공동의 문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 ㆍ 수평적으로 업무와 부처권한중심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모습이 업무와 부처권한을 초월하여 효율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경계를 허물 수 있는 서비스 통합이 우선 ㆍ 현재는 개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및 정보를 개별기관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정보공유를 위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 ㆍ 현재의 부처별, 시스템별 고유업무 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프로세스 흐름 재설계가 필요 ㆍ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포털페이지 접속 숫자 및 접속인원 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범정부서비스저장소에 저장되어 공유되는 서비스별 활용도 측정이 가능 ㆍ 기성세대는 아직도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프라인 창구와 연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협력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공공성이 높고, 활용성이 강한 민간기관의 정보들을 신뢰성 있는 인증 및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기반에서 제공 필요 ㆍ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필증, 자격, 이수확인, 회원 증 등 민간기관의 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중 행정영역의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 실태를 파악 ㆍ 행정영역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민간영역에 활용되거나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정보 실태를 파악 ㆍ 대국민 공동이용포털 등 민간과 행정영역이 해당 정보들을 거래할 수 있는 협업중계서비스를 제공 - 중앙정부 주도적인 전자정부추진은 지양하고 차세대 전자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 등)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후 이들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정보의 생산자이며 소유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부처 간/민간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유통시키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Connected Government로 나가게 되며 국민과 민간은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Non-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
 
 
영문초록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Web 2.0 and Convergence have together emerged as buzzwords with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Age,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nations, are making an all-out effort to reflectthese trends within the context of e-Government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Up until now, Korea`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clearly-drawn goals and its road map for each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 is leading the global e-Government movement. However, Korean e-Government has been too focused on constructing hardware and infrastructure for the sake of government efficiency,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terms of realizing its democratic values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Hence, some argue that perhaps it is time to transform the existing e-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y that is very government focused, into a more citizen-based style. The recent incredible transform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a variety of changes throughout politics, government administration, social movements, and private sector management. This also makes it hard to draw a line between customers and producers, as their roles are increasingly becoming blurred via ever-growing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Given this backdrop, government requires a new e-Government strategy to reflect these social and technical changes. The current government that launched its administration under the flag of national advancement needs to recognize current ICT-enabled socio-political changes, and it needs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 ought to implement a new e-Government strategy that embraces the features and associated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tenet of Web 2.0, i.e. participation, openness, sharing,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 on, in order to realize the de facto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t also needs to identify appropriate roles and tasks for the diverse actors involved in Korean e-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governance philosophy. □ Research Purpo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put forward a policy orient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e-Government in the age of Web 2.0 and Convergence. The next e-Government model that this study proposes is a so-called `Intelligent Government (I-Government)`. This study further aspires to offer wide-ranging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for I-Government.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e course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entails a rigorous literature review in relation to the next e-Government model and I-Government. The second stage investigates current e-Government condi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e-Government trends. The third stage encompasses a Delphi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that was conduc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people who work for e-Government related business sectors. The final stage uses research findings to outl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empirical studies such as the Delphi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t develops three new perspectives, the self-styled 3-I`s: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and Integrated Government. It then outlines I-Government policies such as advanced future models of e-Government based on these 3-I`s that encompass Web2.0 values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e methodology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s a mix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expert-brainstorming,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survey, plus a number of seminars. It sketches a series of future e-government strategies and policy agendas for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outlines the next model of e-Government, that is, I-Government. The primary findings from Delphi and in-depth Interviews of IT Professional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ssues and limits of the current e-government are identified (see Table 1).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level of reflecting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are as follows: (a) Participation and sharing is around the same level; (b)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poor (c) Legal regulations have been generally evaluated as lacking convergence. Next, possible obstacles in the way to I-government are identified via expert Delphi analysis as follows: ㆍ Integrated government perspective: conflicts over the leadership for integrating departments, imbalance in the subjects of federal/local project and budgets, absence of integration with private systems, unnecessary process and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ㆍ Interactive government perspectiv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 participation and openness, decline of citizen participation due to real-name policy for information protection reasons, limitation in legally protecting identity of those who report ㆍ Information government perspective: absence of trust between government, public and companies,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lack of standardization across government departments Findings from the in-depth interview of experts imply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with regard to the future orientation of e-Government. Some experts believe that e-government should be consciously managed as a major government agenda, whereas others believe that it should be managed as an ordinary project into its normal track. However, they are i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e-Government;that is, future visions of the next electronic government could be epitomized as `an intelligent government` that provides citizen-centered and integrated public services. This intelligent government calls for an acknowledgment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epancy between offline and online governments and that there should be integration of the system by strengthening via standardization andrestru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of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valu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improve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nges led by Web 2.0 and convergence within law and policies. As for the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from 3I perspec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tegrated government marks 2.7 points, interactive government marks 3.9 points, and information government and intelligent government marks 3.7 points. Therefore, the current e-government gets its highest score in “interactive government” and its lowest in “integrated government”.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point out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endeavors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I-Government; i) fostering and expanding incentives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trengtheninggovernment feedback to enhance efficacy of participation, and obliterating regulations that hinder citizen participation ii) reviewing and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ivil administration to achieve customized service for the public; iii) integrating the scattered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each department; iv) facilitating wider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s v) improving thenational database structure for seamless information flow across the nation. In this regard, future I-govern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Ⅲ.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and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Government. In a nutshel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Government are described in detail. As for “Interactive government”,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participatory channel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set up a public service strategy to represent the voices of citizens in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long with a well-built protection mechanism for personal information. As for “Informative government”, it calls for delivering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and extensive information sharing acros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as awhole.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integration of on/offline channel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invigorate “Integrated gover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delineate the future e-Government model that epitomizes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to offer policy strategies for putting the model into practice. By doing so, one might argue that a major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existing e-Government studies.
 
 
Web 2.0, 컨버전스(Convergence), 전자정부(e-Government), I-Government, e-Governmen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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