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정희 , 박경돈 , 이원희 , 이재원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과제 2010년, 제2010권 1~265페이지(총26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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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 능동적 복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련 보조금제도의 개편과 포괄적 보조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 정부는 2010년 현재 계속적으로 복지관련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개편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복지분야의 재정적 재량을 강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복지재정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 복지분야의 지출은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전제한다면, 복지재정의 효율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임 복지포괄보조금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부족 - 복지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제로 개편하는 방향 하에서 어떤 유형의 보 조금을 포괄보조화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복지수혜특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근본목적은 복지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과 전면적인 시행시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적 재량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와 현실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하는 것임 - 복지포괄보조금제 개편에 따른 이념적 의의 및 방향성에 대한 분석하여 향후 개편에 따른 이념적 혼동의 예방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간 입장 차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포괄보조금제도 개편 - 사회관련분야의 포괄보조금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복지포괄보조금제도의 개편 시 필요한 시사점 도출 - 복지보조금에 영향이 큰 분권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내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 사례분석을 통해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 형평성 및 재원배분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지역별, 수혜자별 비교연구 - 기존 보조금의 수혜현황을 포괄보조금제로 전환하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포괄보조금제의 실질적인 재편 및 정착을 유도. 3.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연구의 범위는 개편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보조금제의 집행시스템과 재정집행 효율화의 연계성 분석 등의 현황 파악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제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점 검을 재정책임과 재정효율성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 -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주요국의 포괄보조금제 현황에 대한 연구 - 바람직한 복지포괄보조금제의 재편을 위한 모형 및 대안의 작성 - 과거 1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 제도 및 보조금제도를 대상으로 함.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분석, 정부부처 내 재정관련자 및 재정전문가와 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조언,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함. 포괄 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괄보조금의 개념과 종류 포괄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미국정부관계위원회(ACIR)의 정의를 해석해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 정책집행에서의 포괄성, 배분에서의 재량을 주요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보조금이라 볼 수 있음. 각기 다양한 제도와 결합하여 가치나 운영에 있어 상이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적 용어에 가까움. 포괄보조금은 지출용도에 특별한 제한없이 포괄보조금의 원래 목적대로 일반재원으로 이용되는 일반포괄보조금과 조건부포괄보조금으로 나뉘며, 조건포괄보조금은 그 제한 정도에 따라 완전조건부, 제한적조건부, 일반조건부 포괄보조금으로 나뉨. 2. 포괄보조금의 장단점 재정분권과 포괄보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집행단위에서 많은 재량확 대와 중앙정부의 책임성 축소, 보조사업의 행정· 재정관리 효율화, 이익집단 정치병리의 사전적 억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내실화 노력, 의회의 법령재정 의도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함.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점차적인 연방정부의 재원지원 감소, 재량축소와 점차적인 범주화 문제, 추가적 행정업무 부과에 따른 행정효율화에 대한 회의적 평가 등의 비판이 제기됨. 3. 포괄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개편구상 분권화와 집권화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관계론적 입장 차이 검토, 복지분야의 균형과 불균형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혜택에서 복지포괄보조금을 파악하는 것, 최근 등장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재정성과와 복지성과 중 어느 부문을 더욱 중시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함. 세 가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포괄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편구상을 제시함. - 첫째, 포괄교부금제도는 우선 지방정부의 재정력이나 자주재원 등과 연계된 다양한 합리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공식의 기준 하에 배분하여 중앙 정부의 배분관련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내 형평성을 고양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준보조율의 문제를 배분공식중심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나아가고 자주 재원을 높여야 함. - 둘째, 사업집행이나 의사결정에서의 재정전략권한은 지방정부로 반드시 이양되어야 함. - 셋째, 정치적 분권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제로써 복지포괄보조금제 운영,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제형성, 지방정부와 민간이해 관계자간의 참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복지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함. - 넷째, 기능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우위인 서 비스사업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복지포괄보조금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성 - 중복사업은 제거하면서 안정도니 사업과 불안정한 사업위주로 복잡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정비하고, 포괄보조금제도의 투자지역 광역화를 검토하고, 보조금사업 5~10개 정도를 묶는 미니 포괄보조금을 우선 구성한 후 보다 광의의 포괄 보조금제로 재편하는 실행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정비한 후, 법률개정을 통한 지언체계의 확립과 우수모델사례를 개발하여 이를 파급시키는 전략을 제시함. 해외국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1. 미국 TANF 제도의 개요 - 빈곤가정에 대한 임시적인 지원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는 기존의 복지보조금제도였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을 대체한 것으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복지제도로 개편 하여 개인과 포괄보조금의 수급자인 주정부 모두에게 한층 강화된 책임감을 요구함. 이는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정부에 대한 복지 재정의 낭비라는 정치적 또는 행정책임적 비난과 연계되는 것을 탈피 하면서 재정을 효율화를 꾀한 조치임. - 제도 도입이후 2008년까지 현금보조를 받는 집단의 비율이 62%에서 27%로 급락하였고, 일과 복지의 연계에도 실패하여, 주정부의 재정분담 책임과 재량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복지수혜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시키자는 요구가 많음. 2. 미국의 CDBG 제도의 개요 - 지역공동체 개발포괄보조금(CDBG: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Program)은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역공동체에 재원하는 유연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미연방정 부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Depa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에 의해 운영됨. - 포괄보조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후 3개년 동안 저·중소득계층의 편익 증진을 위해 CDBG 재원 70% 이상이 사용되도록 법령에 규정됨. - 공동체사회포괄보조에 참여한 주정부에게 부여된 행정적 책임은 공동체 개발목적의 형성 및 구체화, 비의무적 지출지역에 어떻게 기금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보조금 수혜자인 지자체가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의 개발임. CDBG의 직 접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주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주택 및 도시개발부 가 직접 미국전역에 42개 지역관리청을 설치하고 있음. 제도의 특징 - CDBG의 성과평가는 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처와 합리성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짐. 비용의 합리성, 투자비용 내 모든 자원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연방정부의 다른 비재정적 지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실제적 투자범위, 재정적 실현가능성, 주택소유자의 금융투자로부터의 수익이 통상적인지 여부, 보조금의 배분이 정률의 비율로 배정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프로그램 재원, 대기능별 지출내역, 전년대비 의무지출의 시의적절한 비중, 프로그램 목표치, 성과 등과 같은 성과정보를 HUD에 제출하여 공시할 의무를 지님. 3. 미국의 SSBG 제도의 개요 - 사회안전보장법 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 입양보조, 아동전문보 호시설의 배치, 가정근간노인과 장애인서비스, 성인주간보호, 가정 내 폭력방지조력 등 사회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미연방보 조금. 수급권리보장형 보조금으로 매년 배정에 따라 재원규모가 변함. - SSBG의 관리는 미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서비스부(HHS)의 아동가족 행정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소속 공동체 서비스청(Office of Community Services ; OCS)이 담당함. SSBG 재원을 교부받기 위해 주정부는 연방정부에게 재정지출 계획서를 제출. 2005년 관리예산처(OMB)의 프로그램 평가(Program Rating Assessment Tools) 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 SSBG는 성과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나 측정치의 개발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 부여되는 “결과가 증명되지 않음(Results Not Demonstrated)”이란 평가 이외의 등급을 받았음. 4. 영국의 Single Pot 제도의 개요 - 2002년 6개의 중앙부처에서 분할적으로 관리집행하던 지역개발예산을 하나로 포괄하여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의 주도 하에 28개의 지역개발청(RAD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을 설립하여 포괄보조금을 집행함. 2010년 연말 이후에는 지역개발청 대신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이 대신하여 해당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의 주요한 역할은 기획, 주거조성, 지역교통과 시설 기반확충, 고용, 기업이나 산업창출임. 제도의 특징 지역개발청은 산업혁신기술부(BIS)장관이 임용하는 1인의 청장과 15명 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각 지역청은 정제된 지역지표 또는 핵심지표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8개 부처와 당해지역 의회에 보고하여 책임을 짐. 성과평가의 대상은 국가적 목적의 달성에 대한 평가, 지역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산출물 수준의 성과 3가지 단계로 구분됨. 시사점 - 단일 포괄보조금제도인 Single Pot은 우리나라의 광역특별회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짐.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한다면, 광역특별회계제도를 묶는 작업을 하되 지역경제개발에 특화된 전문기구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립하는 방향이 제안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지역의 경제개발을 주도할 기관을 설립한 후 지역간 경제 균형을 위해 시장부문까지 포괄하는 기구의 설립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여국의 단일 포괄보조금제 하에서는 개인보다는 지역의 기관이나 지역의 형성정도를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지역이나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부합하여 지표개발 및 제도 이용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 5. 스웨덴의 완전포괄보조금제 제도의 개요 - 스웨덴은 1993년 전면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하면서 포괄보조금 장치가 도입됨. 1996년에는 완전포괄보조금(a Single Block Grant)으로 개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이는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전국적 표준화와 균등화를 지향하고 있음. 제도의 특징 - 스웨덴 포괄보조금은 기존의 개별보조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모형, 인구를 대리변수로 하여 배분산식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 지역에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대응성을 반영한다는 점, 개혁의 과정에서 재정능력 보전과 같은 형평화요소를 도입하였다는 점, 재정규모가 같다면 서비스 수준의 차이는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는 점 등이 특징임. 운영상의 쟁점 - 포괄보조금은 지역에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제기됨. 사업단위를 포괄로 묶으면서 규모를 줄이게 되어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이 감소한다는 점, 포괄로 묶는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포괄보조금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업의 성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나눠먹기식 전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 정률보조율을 높여 지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음. 우리나라 복지보조금 운영실태 분석 1. 사회복지와 보조금 지방재정의 가장 큰 주제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2002년과 2009년 기간 동안 지방재정의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사회개발비와 사회보장부문은 2배 이상 급증하였음. 사회보장비의 세항 비중 하나만으로도 경제개발비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사회복지비는 지방재정에 있어 대표적인 자치실패영역에 속함. 예산의 절반이상은 국고보조로 충담됨. 시도보조비의 비중 역시 높아 정부계층 간 재정지출구조가 중층적으로 얽혀있어 개편작업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추진되기 힘든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복지보조금 관리의 구조적 특성 - 첫째, 의무지출경비가 높은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축소되고 있고, 사회복지비 특성상 사람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출에 따른 재정수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고 누출될 가능성이 큼. 사회복지비의 최종지출단위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여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중앙과 광역에서 지원하는 외부의 재원으로 관할구역 내의 사회 복지서비스 정책을 운영하는 재정-정책책임의 불일치 구조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활동들이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또한 분절적인 보조금제도로 인해 해당지 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우려가 있음. - 셋째, 예산재원이 관련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배정되 는 경우가 많아 재원배분이 공급자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포획과 남용과 같은 정부실패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넷째, 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복지재정의 상당비중이 외부재원으로 구성됨. 따라서 회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집행재 량을 폭넓게 부여하기 힘듦. - 다섯째, 복지보조금이 가지는 복합적인 비효율적 재정관리 구조의 완화로 인한 이익에 대한 정부 간 배분방식과 복지서비스의 이익의 주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개편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자치 단체간 중산계층의 유입을 위해 복지비 지출을 줄일 수도 있음. 2. 분권교부세에 관한 실태분석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차원에서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면서, 재원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됨. 지방교부세는 투입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음. 모두 67개 의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됨.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자율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혁신사업 전개, 행정문서와 절차간소화를 지향하였음. 그러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완전한 지방이양과 중앙정부의 책임면제가 가능하지 않음. `전국적 수준에서 표준화해야 하는 기초복지사업들이 많았고, 중앙정부가 복지인프라 차원에서 기반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사업들을 포함하였으며, 총량적인 재원규모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음. 분권교부세는 관련부처별로 접근의 관점이 달랐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추가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업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의 환원을 주장하기도 함.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동안 사회서비스의 공급수준에서 지역별 차별성이 발생하고, 분권교부세의 67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포괄보조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의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3. 광역특별회계에 관한 실태분석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기조로 신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재설계. 이에 따라 광특회계는 지역중심의 개발과 전략적 국가재원배분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게 됨. 광역특별회계의 운영원칙 광역특별회계는 ⅰ. 광역경제권 추진 뒷받침, ⅱ.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하고 회계·계정간 사업이관을 시도 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시도별 재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 ⅳ. 지역발전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하여 재원의 실효성·합리성 제고, ⅴ. 집행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최대 이월 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제고라는 운영원칙을 마련함. 지역개발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광역개발계정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계정(시·도 자율편성사업, 특별지방행정 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부처편성사업) 3개계정과 6개 사업군으로 구분. 사업선정 시 지자체별 자율편성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을 준수해야 함. 복지포괄보조금의 개편방안 1. 분권교부세 사업의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와 예산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전반적인 방향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았고, 장애인 사업분야에 갈등이 많이 수반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향후 쟁점이나 갈등이 부가될 가능서이 높은 것으로 인식됨. 주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포괄보조금제를 환 영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주도의 개편을 희망함.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서비스를 12개 거론하면서 주로 노인 분야의 복지사업은 전국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국고보조 금제도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됨. 2. 복지보조금의 재분류 및 개편방향 중앙집권화가 필요하거나 지방분권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남은 복지사업들을 해당 분야 내에서 포괄보조금화 함. 분권교부 세 내에서 쟁점이 있는 분야를 우선 제외하여 중앙정부 개별보조금제로의 복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는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귀속시키지 않을 것. 현 67개의 분권교부세 복지사업을 `노인센터운영, 장애우 모빌리티, 장애 우 건강지원, 장애우 인프라 지원, 장애우 기능지원, 아동영속서비스 운영, 모자정착서비스 운영, 방문보건 서비스 운영, 공익인건비 운영, 노숙자 상당보호`의 10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재편함. 이 개편은 우선적으로 미니 포괄보조금제화 한 것으로 향후 분야를 초월 하는 대단위 포괄보조금을 지향하여 본격적인 지방의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제언 1.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사업전달기관의 역량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단계적인 개편전략 활용 지속적인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실태파악 및 정치권의 도움 (전문가 응답결과)이 중요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로부터 사업방향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비경상사업분야까지 포함하는 보다 대단위 복지포괄 보조금 사업을 구성해야 함. 서비스 전달기관인 지역사업자에 대해 공공성 위주의 복지사업전달체계 가 수혜자 중심으로의 사업으로의 재편과 시장성을 도입하여 경쟁적인 전달체계를 지역 내에 조성해야 함 2. 지방정부의 재원이용의 자율성 부여. 분야 내 사업의 전용가능성, 분야 간 재원의 이전가능성에 대한 적실성 검토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져야 함 외국의 사례처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정에서의 벌칙(penalty)부과를 통한 실질적 krrka과 재정 보강을 위한 예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함. 3.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상대체와 중역할이 소외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대신 성과관리에 대한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나 모델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 할 것 4. 수요(need-based)에 근거한 재정배분체계의 확립 미국의 TANF나 SSBG의 사례처럼 주민의 수요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배분이 확보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함. 공식위원회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표출이 명문화된 제도를 창출
    5. 교육과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민관 네트워크 조성 지역 내 복지전달기관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민관네트를 조성하여 공공성의 가치 위에 보충적으로 시장성이 포함되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영문초록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Korea has reformed the central government`s provision to the local government and refurbished the welfare expenditure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 bigger discretion. In this sense, Korea has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fiscal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One of distinctive feature of this endeavor in 2000s is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welfare block grant as a means of “Active Welfare Policies”. South Korea ne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because the quantity of welfare expenditure is relatively smaller than OECD countries. Welfare block grant is one of instru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without big change in quantity of welfare expenditure. Welfare block grant was introducted in Korea as a means of effective welfare expenditure and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s planning to install welfare block grant until 2020. Integrating fragmented welfare expenditur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For local governments will have more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welfare expenditure. To realize the benefit of block grant, we need to examine the conditions for the stabilization of block grant policies. We also need to design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o maximize the welfare of recipients,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to attain central government`s policy goals.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possible adverse side effects of decentralization of welfare expenditure because local governments are deemed to be less transparent and more vulnerable to the corruption and unethical behaviors. Local governments tend to be lower level of governance capability than central government. In short, we need to consider all the merits and demerits of welfare block grant and desig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to gradully integrate welfare block grant with other welfare policies of Korea. There are just a small number of studies on welfare block grant and less on the institutional design of welfare block grant in one administrative system. This study is trying to respond to the the demand for the research and provide the practical knowledge for introduction of welfare block gran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oretical foundation of welfare block grant. It will also study the welfare block grants within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in advanced countries. It will also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welfare block grant in advanced countrie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welfare block grant is one of important policy tool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We also believe that with careful restraints, it can enhance the local autonomy and fiscal efficiency at the same time. The authors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government`s initiative of "Active Welfare Policies" and provide knowledge basis for the following policy design of welfare policies in Korea. Objective, method,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re are five primary goals of research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deology and orientation of welfare policies and their institutional setting of advanced countri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re are three different dimensions - ideological, value, managerial dimensions - and locates the welfare policy in each country within matrix of these three dimensions. With this kind of analysis, the authors will try to identify the coordinates welfare policies of S. Korea. The authors analyze the discourse and try to derive consensus in Korean society regarding the role and function of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al design of welfare expendi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examin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block grant.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case of welfare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derive distinctive features of block grants of welfare expenditure. After tha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issue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and welfare block grant. This study will conduct the case study of welfare policies of Korea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Third, this study examines the restructuring welfare grant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policy. Within the bigger framework of fiscal policy, welfare grant will be divided into special national budget and matching fund. Each will be analyzed as the different route of fiscal policy. Fourth, this study will examine the effects of welfare block grant with the criteria of equality and allocative efficiency. This study will conduct survey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of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Fifth, this study will provide policy alternative of welfare block grant to the current system of individual and fragmented governmental provision for welfare expenditure.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 the authors will interview policymakers and discuss on the issues on the policy design regarding welfare expenditure. The authors with the help of scholars will classify the current welfare provision of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and propose several categories to become as a block grant. Lastly, one needs to consider the efficiency and equality for evaluation of one system of welfare expenditure allocation. This study will compare and contrast the current system of welfare provision with the proposed welfare block grant. Ⅱ.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of Analysis Government is making progress toward restructuring of welfare block grant and subsidy system as “Active Welfare Policy” within 10 years. There is a controversy on whether central government could achieve fiscal efficiency and enhance the welfare performance and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this context, government additionally extends the period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until 5 years. Then, in this study, the authors will examine how to design welfare subsidy system which could achieve fiscal discretion and accountability and how to reorganize it. This study discusses concept, types, issues, reorganization plan and development of block grant. Second, it conducted case study of TANF, CDBG, SSBG of US, Single pot of UK, and block grant of Sweden. Then, it suggests recommendation for reorganization of Korean block grants. Third, it analyze the situation of operation of welfare subsidy in Korea. it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grants and the situation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Government and special accounts. Fourth, it suggest reclassification of welfare subsidy, institutionalization and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issues and balancing act, and change of system and law.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s and cons of system and projects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government in welfare. Then, it suggests the way to reorganize current 67 intergovernmental grants on local government to welfare block grant. There are a variety of viewpoints on welfare block grants. This article adopted the view that welfare system focuses on beneficiary and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below. This study concludes that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orientation of welfare policies, there is general consensus o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welfare provision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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