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신 , 정창화 , 유종선 , 박희봉 , 최진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기본연구과제 2010년, 제2010권 1~238페이지(총23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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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연구의 목적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 및 세 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한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은 초일류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cluster) 및 네트워크 (network)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경제자유구역을 단순한 외자유치의 수단을 넘어서, 모든 기업이 최상의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1)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3)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교육, 의료,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곳이 지정된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으로 국내의 경우 2003년 지정된 제1기 경제자유구역 3곳(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과 2008년 지정된 제2기 3곳(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 북)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내용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의료, 노동분 야에 한정한다.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논문,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등 각 종 문헌에 대한 분석(literature review)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비교분석 및 평가를 위해 최대상이체계분석기법(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 을 활용하였다.연구의 구성 및 분석틀이 연구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목적 및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요 이론을 소개하고, 그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문헌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검토의 경우 국내외 주요 문헌을 분석한 후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차별성을 기술하고 있다.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현황분석에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이 후 추진경과와 운영현황을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함께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와 주요 경쟁국의 규제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최대유사체계분석 기법에 의거한 비교의 틀을 제시하고 교육, 의료, 노동분야에 걸쳐 상세한 비교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 정하고, 앞장의 분석에 의거하여 분야별로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특별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비교사례국가의 대상국가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 홍콩과 최근 국제경쟁력이 급속도로 상승중인 중국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아일랜드, 멕시코 등을 선정하였으며, 이 연구의 초점인 규제완화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교육, 의료, 노동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 규제수반정책적 전략정책으로 변수를 선정하였다.세 분야에 걸쳐 기본 정책방향, 규제완화 정책 및 전략을 국가별로 비교 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규제체계의 상이성과 유사성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를 최대유사체계분기법(MSSD)을 통하여 도출하였다.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경제자유구역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의 초점인 규제정책은 경쟁국의 사례와 World Bank 및 OECD의 권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감면과 같은 지원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교육분야의 경우 우수한 대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고 이들 대학들 이 국적에 관계없이 교수진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경우도 우수한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야 한다. 다양한 소득수준의 외국인재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자녀교육을 위해 국제학교 및 우리의 공교육체계간 조화도 이루어져야 한다.의료분야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 및 국내 의료기관 간 렵력 및 경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 정책기조의 출발을 자국의 보건의료산업을 보호하는 것에 두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지향적 전략을 가지고 외국의 자본 및 의료기관들과 경쟁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노동분야의 경우 혁신적인 국제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최대한 자유롭게 운용하여야 한다. 외국의 유능한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여 국내인력과 외국 인력과의 경쟁을 강화시켜 국내인력의 질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고급 숙련인력의 공급, 안정된 노동비용, 노사관계의 안정 등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경제자유구역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초중고등ㆍ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부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외국인교육기관의 설립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외국인학교의 높은 교육비 수준과 내국인의 입학자격 제한, 외국인 교사확보의 어려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 미인정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의료분야는 현행법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를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해야 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또한,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 국내병원은 영리 병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국내병원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의료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노동분야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는 매우 경직 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해고에 대한 까다로운 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를 유연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외국인투자기업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법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의 제한을 없앴으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문업종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 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영문초록
    Purpose of StudyFree Economic Zone(FEZ) is a special district where exempts or reduces the burden of regulation and taxation in order to promote dynamic corporate activities. By clustering and networking world-class corporations in a relatively small areas, it produces diverse synergy effects. It is not just an instrumen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s(FDIs), rather a space where corporations compete each other in an optimum condi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1) to find regulatory obstacles which hinder free economic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FEZs, 2) to benchmark the operations of FEZ in the leading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Hong Kong, 3)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the Korean FEZs.Scope and MethodologyThe scope of this study has three dimensions. For time dimension, this study covers years aft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 was enacted in 1992. For spacial dimension, this study covers areas where designated as FEZ in 2003 (Incheon, Busan-Jinhae, Gwangyang Bay) and in 2008 (Hwanghae, Saemanguem-Gunsan, Daegu-Kyungbuk). For foreign FEZs, Singapore and Hongkong will be main benchmarking cases. For regulatory areas, this study focuses on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labor.This study is utilizing various method for conducting research. Literature review will be conducted extensively covering articles,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istics. Field survey for domestic FEZs is used to find out the status of currently designated FEZs. In addition, MSSD(Most Similar Systems Design) is applied to analyze and evaluated the collected materials.Composition and FrameworkThis study is composed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second chapter cover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FEZ including the basic concepts and theories regarding the FEZ. The third deals with the literature review. After reviewing the various literature, it shows the differences between this study and existing studies.The fourth chapter explain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experiences with the FEZ and tries to find problems on operating the FEZ. The fifth chapter compares Korean experiences with foreign cases mainly Singapore and Hong Kong on the areas of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labor.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son is presented before the actual comparative analyses is carried out by specific areas.The final chapter sets the basic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FEZ in Korea and suggests mor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areas of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labor. Further, revisions needed for legal systems is listed.Policy RecommendationsThe success of FEZ depends on two main factors: government subsidy and regulatory reform. As suggested by World Bank and OECD recommendations, regulatory reform is often times more crucial in the development of FEZ.Basic directions for regulatory reform are follows. For educational sector, it is key to have world-class educational institutions, renowned scholars, and excellent students in the FEZ. It is also important to balance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or various educational needs for foreign workers. For medical servic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provide quality medical services. To do so, the focus of regulatory reform in this areas should be not on the protection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but on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s market.For labor sector, labor market should be opened to induce capable foreign manpower. Providing skilled worker, competitive labor cost, and 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key factors for successful FEZ. Thus, various labor restrictions on foreign workers should be loosened.For more specific policy actions for each sectors are as follows. Although current law allows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hindering the actual operation of foreign schools. Profit seeking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allowed. Many obstacles for inducing foreign schools such as high tuition fees, entrance qualifications, accreditation, etc should be solved to have world-class educational services.For medical services, it is allowed to have foreign hospitals and pharmacies. However, medical insurances cannot be applied to these foreign service organizations. Also, these foreign institutions cannot provide medical services to Koreans. In additio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non-profit in principle; therefore, there is a reverse discrimination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se kinds of problem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For labor market, foreign corporations feel that Korean labor law is too restrictive. Often times, firing is too prohibitive. Providing retirement fund is not familiar to foreign companies. Labor market is not flexible enough to have part-time workers. Furthermore, labor-management relations are not stable. Solving these problems at once is not only impossible, but also undesirable. Gradual improvement toward glob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in a long 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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